노직과 맥킨타이어의 관점으로 본 친일파 재산의 국가 환수 문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위헌여부사안의 개요Ⅰ. 들어가며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2. 입법 배경Ⅱ. 헌법소원 대상의 적법성1. 자기관련성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3. 현재성4. 보충성Ⅲ. 법률의 위헌성 판단1.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1) 재산권1) 헌법 전문의 규범성2)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의 보호영역(2) 평등의 원칙(3) 연좌제 금지의 원칙2. 법치국가의 원리와 신뢰의 보호(1) 신뢰보호원칙과

친일파 청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은 막을 내린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만큼 각 국가에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후폭풍을 가져왔다. 일본에게 해방된 우리 나라 역시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대과제를 놓고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외부적, 내부적 혼란이 가중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구한말 이래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자주독립과 반봉건 토지개혁 및 민주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환수-친일파의 재산환수는 왜 행해져야 하는가?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을 괴롭힌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도덕과 정의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을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은 어렵게 사는데 친일 매국노의 후손들이 배불리 산다면 나라가 또다시

재산권에 대하여 여러 특수한 법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와 모순된다는 주장이나 전체주의적 사고라는 주장은 지나친 논의의 비약이다. Ⅲ.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전개와 문제점1. 토지 공개념 당시의 토지시장1) 높은 지가 상승률(1) 지가 상승과 국민 경제토지 공개념이 도입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는 것으로 귀착 된다. 높은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적인 실체에 대한 규명이 이론적 논의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오늘날 환경 문제는 과거 자연 환경의 문제나 공해 문제와 달리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결부된 채 인간적 삶의 조건을 제약하는 ‘정의롭지 못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장에서는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겠다.Ⅱ. 본 론1. 환경정의란 무엇인가?브라이언트(B. Bryant)는 “환경정의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