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도덕, 정의와 상생이 꽃피는 시장은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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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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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도덕, 정의와 상생이 꽃피는 시장은 어떻게 가능할까?
Ⅰ. 정의에 대한 또 하나의 환상
-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여러 영역을 가르고 각 영역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의의 원칙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삶의 영역의 종류>
사회화 영역
- 가족, 학교, 이웃
-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
-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대화와 협동을 통해 해결 가능
⇒ 정의의 원칙: 필요의 원칙, 약자보호의 원칙
경제 영역
- 직장, 시장
- 생계에 관련된 영역
- 주로 금전과 상품의 거래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됨
- 인간관계 : 금전과 상품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
- 금전이 행위를 조정하는 기본 매체
- 이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각 개인들의 통제 밖에 있음
- 개인적 이익 추구가 당연시 되고, 법적 보장을 받음
⇒ 정의의 원칙: 성과주의, 능력주의 (차별대우, 불평등이 당연시됨)
정치 영역
- 각 개인이 시민권을 행사하는 영역, 각 개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 권력을 통해서 인간관계나 행위조정이 이루어짐
- 범위가 매우 넓고 경계가 모호 → 불특정 다수로 구성됨
-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개인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개인적 이익 추구가 공식적으로 금기시됨, 오직 공익의 추구만이 정당화됨
⇒ 정의의 원칙: 평등주의
Ⅱ. 삶의 영역별로 각기 정의롭게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화 영역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어떤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막스 베버(Max Weber), 하버마스(J.Habermas)
: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분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은 근대화의 특징
- 어느 특정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오늘 날의 사회: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 사회 전체적으로 다수의 영역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 평등 + 약자보호 + 경제적 풍요: 각 영역별로 알맞은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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