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사력강화 일본 군사력강화

강화, ⅲ)테러나 불량국가로부터의 새로운 위협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 인프라의 강화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인식이 담겨 있다. 그리고 NPR은 유사시 핵무기 사용 대상국으로 핵보유국 러시아와 중국 이외에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한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7개국을 지목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NPR은 위협기반전략(threat-based st

강화 필요성.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미일 동맹의 변화, 중국의 급부상, 가변성이 갈수록 커지는 북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를 경제나 인적 교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자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북한과의 관계 및 과거사에 대한 국민정서 등을 감안,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일본으로서는 동북아에서 중국에 완전히 패권을 내주는 상황이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동북아 국제관계의 흐름에 영향력을 행사 했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로 2010년만큼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든 적은 없을 것이다. 2010년 초에 일어났던 천안함의 침몰 사건을 시발점으로 최근에 일어난 센카쿠 열도에서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이 영토분쟁과 희토류와 같은 자원 문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간의 환율 조정 문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더

동북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각국의 군사비 지출이 증대되는 군비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력시위와 같은 힘의 논리를 통하여 영토분쟁이나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들을 해결하려는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독특한 정세 아래에서 주의를 주목시키는 것이 바로 일본군사력의 변화인 것이다.냉전종식 후 일본은 세계질서 형성의 전환기에 이미 강대국으로 부상되고 있다. 일본은 전체적인 국가재편작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위협론’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다. 즉 중국의 급부상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아시아 전체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패권 도전에 불리한 역내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9.11테러 이후 중국의 미국에 대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국제적 안보역할 확대를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