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4강 의대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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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을 이해하려면 4강의 외교정책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4강의 외교안보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남북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4강의 대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후 냉전기 미국의 대아태전략은 소련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안정을 유지한다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즉, 미국의 대아태전략은 유럽 중심적인 전략의 일환이었다. 또한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미군의 주둔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만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의 경제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소련/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었고, 국내의 무역적자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미국은 동북아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군사안보역할을 점차 축소해 가고 있으며, 또한 동맹국에 대한 군사비부담을 요구하며 동시에 자국의 안보공약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여전히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은 1990년4월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아태지역 안보전략 보고서속에서 잘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아태지역이 유럽지역보다 더 중요하며 또한 미국은 자국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국방예산 삭감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떠맡아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진배치해외군사기지안보관계유지 등 기존의 전략을 지속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1992년4월 미국방부가 발표한 미국의 전략구성에서도 동일한 발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시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대아태지역 국방정책사이에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들 미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아태지역의 권력구조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확정된 예산감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감축하여야한다. 셋째, 미국이 주도하는 쌍무조약에 근거한샌프란시스코체제가 아태지역의 안보를 위한 일차적인 보루로서 보존되어야한다.
부시 행정부는 전환기의 미국의 이익을 총체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992년5월부시행정부는 새로운지역방어전략을 완성하였다. 이 전략은 적대적인 국가가 유럽과 아태지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 일차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방어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시 행정부는 전체적인 군사력을 감축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1990년에 작성된 기본전력계획을 적용하였다. 기본전력계획은 재정적인 적자로 인한 국방예산의 감축을 요구하는 국내의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결과였다. 또한 이는 아태지역에 적용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6개월간 탈냉전기의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방위전략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마침내 1993년 9월 초 미군사력감축 및 새로운 지역분쟁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신방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은 미국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전진배치와 해양통제에 대한 강조를 줄이고 대신 지역적 위기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배치군과 기동수륙양용전투능력에 보다 많은 강조를 두었다.
1995년 2월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지역적 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점차적인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고 이 지역에 10만 병력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하여 지역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이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중국과 북한의 공산국가가 세대교체와 체제조정을 겪고 있으며, 북핵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역내 불안정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감축은 이 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조장함으로써 지역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신아태 전략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역할분담을 담고 있다. 즉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지상-전술공군, 주일 미해병해군공군, 괌의 전략폭격기, 미본토 기동전력, 항모함대를 이용하여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며, 동시에 한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지상전력을 강화하고 일본은 전진기지로써 해공군을 강화하며 싱가포르는 정비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각각 군사적 역할 분담을 떠맡게 된다. 또한 신아태 전략은 한국군이 점차 국방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으며 한국군은 지상전력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해공군은 연안방어와 전술공군 수준으로만 발전시켜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전략이 실천될 경우 한국군은 해공군을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대외 군사적 종속의 위험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것은 기존의 양자간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한 다자간 안보체제를 적극 추진하며 한국 등에 대한 주한 미군 분담금 액수의 계속적인 증액을 담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진배치해외군사기지안보관계 유지등 기존의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의 군사비 지출에서 오는 경제적 압박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일본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안보정책의 목표는 첫째, 북한의 침공을 억지하여 억지가 실패할 경우 침공을 물리친다. 둘째, 남북대화를 촉진시켜 신뢰구축 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감소시킨다. 셋째,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도적인 것에서 보조적인 것으로 변경하며 주한미군을 약간 감축한다. 미 정부는 외교적 협상에서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에서의 이 같은 군사안보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왔다.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감축이 보류된 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는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엘린스와 올슨은 이와 관련하여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해상수송 확보 및 그 밖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다국적 경찰력을 형성한다.
둘째,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킨 후 원거리 균형 자로서 핵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양자간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연합을 형성하는데 주도권을 잡는다.
어느 경우에도 앞으로 미국이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안보적 역할을 냉전시대보다 상당히 감소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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