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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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이후 소련에 대한 견제를 함께하던 미.중.일 관계는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 이러한 돈독했던 관계들은 1980년대에 들어와 1985년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이 일본의 총리로써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면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계속되는 두자리 수의 군비증액과 군사현대화로 인해 일본에서는 중국경계론이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에 실시된 중국의 핵실험과 군사훈련은 두 국가 사이에 더 많은 갈등을 가지게 하여 그 이후의 양국의 정책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지게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적용범위에 대만이 포함되게 되고 중국도 근대화 정책을 통하여 비록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병력의 장거리 파병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맞이하는 2000년대에 중국을 향한 그리고 동북아를 향한 일본의 국방정책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동북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일본에게 위협이 되는 중국
(1) 군사력 증강의 문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의 군비증액과 군사현대화는 일본의 안보정책에 많은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준비증액의 경우 1989년부터 매년 두자리 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89년에 일어난 ‘6.4 천안문사건’ 때 중국은 251억여 위엔을 국방비로 지출하여 전 해인1988년에 비해 15.35%가 증가하였다. 매년 중국 국방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1990년은 1989에 비해 15.45%, 1991년은 1990년에 비해 13.78%, 1992년은 1991년에 비해 14.40%, 1993년은 전년대비 12.69%, 그리고 1994년은 무려 29.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오규열, <중국군사론> (서울: 지영사, 2000)
최근 중국의 국방비는 2001년 17.7%, 2002년 17.6%, 2003년 9.6%, 2004년1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앙일보> 2004년 3월 8일
중국은 이러한 군비증액과 함께 군사전략도 바꾸었다. 해군전략의 경우, 1989년에 중장기 차원의 ‘3단계 해국전략 증강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단계(1989~2000)는 신예 미사일과 전사장비로 무장한 작전함정의 건조에 중점을 두고, 제2단계(2001~2002)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배수량 2~3만 톤 규모의 중형 항공모함의 구비를 목표로 하며, 마지막 3단계(2021~2040)는 러시아 해군 나아가 미 해군의 원양작전능력에 버금가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이다. <중국대공연구>(1998.5)
한 예로, 탈냉전시대 들어 중국은 근해 적극방어 및 원양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구축함,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의 전략강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0년 8,500톤급 러시아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을 도입하여 실전 배치하였으며, 러시아와 2척의 추가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에는 총 4척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구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김영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통일 연구원, 2004)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SU(수호이)-27, SU-30MKK 등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하여 주변국에 대한 공격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J(젠)-10 전투기 10여대를 난징공군기지에 배치하여 공군에 대한 증강시켰다. 지상군의 경우에도 많은 전략을 도입하여 변화에 힘쓰고 있다. 170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 지상군은 신속대응 능력확보에 변화의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 지상군 병력의 20~25%가 신속대응 능력을 갖춘 ‘쾌속반응부대’다.
(2) 중국의 핵실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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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오규열, <중국군사론> (지영사, 2000)
- 김영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통일연구원,2004)
- 왕승, <탈냉전시대 일본의 대중국정책> (동북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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