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현실주의 안보딜레마에 근거한 중국-미일 군비 경쟁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2.13 / 2019.12.24
-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서론
2. 본론
A-1. 기존의 연구동향
A-2. 분석틀과 이론적 기반
A-3. 미․일 동맹 강화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B. 미일동맹, 그리고 중국의 위협인식
C. ‘위협’으로의 인식, 그리고 중국의 대응
3.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종언’을 통해 ‘민주평화론’에 대한 강한 신념을 내비치고 있다. 인류의 기나긴 투쟁과 대립의 시대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적어도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종언을 고했고, ‘자유민주주의의 범세계적 확산과 정착’은 국가 간의 충돌과 대립을 사전 예방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여 세계 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믿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후쿠야마의 견해는 경제통합을 거쳐 보다 진보된 형태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유럽지역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큰 적실성을 지닌다. 하지만, 적용범주를 동북아시아로 옮긴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동북아시아에는 여전히 냉전체제의 유산과 잔재가 남아있고, 이것이 국가 간 협력관계와 동북아 전체의 협력구축을 저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호불신과 신뢰구축의 부재에서 비롯된 군비증강을 통한 절대 안보의 추구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정세의 핵심에는 ‘중국, 미국, 일본’이 자리하고 있다. 냉전 붕괴 이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여 동북아시아에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고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역내의 전통적인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해온 일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삼아 사회주의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달성해나가며 새로운 지역적 극<pole>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흥강대국 중국. 이 세 행위자가 만들어내는 상호작용과 이에서 도출된 현상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3자관계의 양상은 ‘민주평화론’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군사-안보 영역에 포커스를 집중시킨다면 후쿠야마의 견해는 적실성을 상실한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미-중-일 3자 관계는 적어도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중국 VS 미-일 동맹’의 양자구도로 재편되어가고 있고, 양자의 대립과 견제는 한층 강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일’ 3각 관계가 ‘미-일 VS 중국’의 양자구도로 편성되어, 상호대립과 불신의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일 동맹 VS 중국’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A-1. 기존의 연구동향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과정에서 비롯된 군사력 현대화와 미-일 동맹의 강화현상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논문은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현대화와 미-일동맹의 강화가 어떠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를 미국과 일본 양국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요시다 독트린 이후 형성된 미일동맹은 50여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협력적이었는지, 경쟁적이었는지, 대립적이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일본의 경제성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국 사회 내에서 ‘일본 위협론’이 고개를 들었고, 실제로 이 시기에는 양국 관계가 상대적으로 덜 협력적인 국면에 접어들어 미일동맹의 약화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식이다.
둘째, 미-일 안보동맹의 변화추이를 미국의 對세계전략 혹은 對동북아시아전략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의 경우는, 한국전쟁 시기를 전후하여 동맹의 큰 틀을 형성한 미일안보동맹이 냉전시기를 거쳐 현재의 탈냉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차원의 국제체제 변화추이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기조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고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는 전제하에 검증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중국의 군현대화작업을 사회주의 현대화의 조기달성이라는 국가이념차원에서 비롯된 하나의 부분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농업-국방-과학-공업이라는 4개부분의 현대화를 통해 사회주의의 완성을 추구하려는 중국공산당이 실제적으로 중국의 현대화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대한 중국인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군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현상을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이다.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동북아에서 발생한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역내의 다양한 국가들이 주도권경쟁과 영향력 확대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등소평 체제의 성립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한 중국이 신흥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을 위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군현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작업이 주변국에게 위화감과 긴장감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미-일동맹의 강화를 이러한 반응의 하나로 보는 분석이다. 이 분석은 90년대 서방세계에서 기승을 부렸던 ‘중국위협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국력신장을 달성해가고 있는 중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중화민족주의의 기치를 높이 세우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역강대국으로, 이차적으로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강한 의도를 갖고 현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현대화작업 역시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는 견해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일 동맹과 중국군 현대화현상을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와 중국위협론에 근거한 양자관계<미-일동맹과 중국>분석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지만, 양자관계를 ‘先미일동맹강화 後중국군사력현대화’라는 관점에서는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일 동맹의 강화현상이 중국군사력현대화현상에 시기적으로 앞서 시작된 현상이라는 전제하에, ‘미일동맹의 강화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외교정책론] 9.11 테러가 중국 안보정책 변화에 끼친 영향 분석 -국가체제수준으로 분석
- [미국외교정책][외교정책][대미외교][미국][외교]미국외교정책의 이념, 의의, 목표와 미국외교정책의 변화, 전개 및 미국외교정책의 흐름 분석(브라질의 대미외교관계, 북한의 대미외교관계, 일본의 대미외교관계)
- [중국정치] 중국의 부상과 중국 위협론
- 군사적 패권 군사적 패권 몰락 군사적 패권 지속 경제적 패권 지속 경제적 패권 몰락 군사적 패권 조사 군사적 패권 연구 군사적 패권 분석 군사적 패권 개요 군사적 패권 소고
- 정치학원론 일본의 UN 안보리이사국 진입시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의 자세에 대해 논하시오
- 나는 누구인가 레포트
- 리더십에서의 팀(Team)과 집단(Group)의 차이점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개인의 경험 및 사례에 비추어 대해 토론해 주시오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성격이론과 에릭슨의 사회심리학이론에 따른 성격발달과정을 비교 정리하고 각 이론의 발달과정에 따라 자신의 성격형성과정을 정리하시오.
- 권력과 권위를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를 정리하시오
- 자유무역(Free Trade)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자유무역이란 자유무역의 장단점 자유무역이 우리나라 경쟁에 미치는 장단점(학습자 생각 포함)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종업원의 직무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어 정리해보세요
-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 하나를 선택하여, 그 광고의 상품 및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실행 형식(공포, 유머, 패러디, 온정, 성, 비교, 증언, 생활의 단면, 실연)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광고를 본 후 귀하의 해당 상품에 대한 의견,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시민사회와 자원활동의 관련성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기술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변화 또는 민주시민적 가치에 대해 본인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기술해 보십시오
- 자선조직화운동(COS)과 인보관운동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사회복지실천방법에 끼친 영향을 제시한 후, 두 이론 중 현대사회에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