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근대사회와 시민혁명 1830년 7월 혁명 7월 혁명 대 부르주아지의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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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근대사회와 시민혁명
1830년 7월 혁명
-7월 혁명: 대 부르주아지의 집권-
<목차>
1. 7월 혁명의 원인
2. 7월 혁명- 대 부르주아지 집권
1) 7월 왕정하의 부르주아 경제
① 대상인과 제조업자
② 철도사업
③ 보호주의
2) 7월 왕정의 사회정책과 이데올로기
3. 맺음말
1. 7월 혁명의 원인
7월 혁명은 1830년 7월, 부르봉 복고 왕정을 다시 무너뜨린 사건이다. 이 혁명으로 오를레앙 가의 루이 필리프가 즉위하였고 7월 왕정이 수립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820년대에 산업혁명의 두드러진 성과를 얻지 못한 가운데 샤를 10세의 반동보수 정책이 상공 계급의 반발을 샀다. 그는 1829년 폴리냐크 공을 수상으로 임명하고 의회를 해산하였다. 그러나 1830년의 선거에서 왕당파가 패배하고 공화파가 대승을 거두자 왕은 새 의회를 또 다시 해산하였다. 이와 동시에 왕은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로 인해 왕의 허가 없이 신문발간은 금지되었고 출판의 자유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또 부유한 소유층 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제한선거 결과 종래 유권자의 4분의 3은 투표권을 잃게 되었으며, 왕만이 새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시민은 이 칙령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파리의 신문들은 칙령을 무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공화주의자들은 비밀조직을 동원하여 무력 봉기를 시도했으며 이에 파리의 하층민이 가담하였다. 샤를 10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칙령 철회를 약속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었다. 7월 27일부터 파리시민은 시내 요소요소에 바리케이드를 쌓기 시작했다. 국민 방위대는 1827년에 해산되었으나 대원들은 아직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무기를 들고 나섰고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해야 한다는 과격한 노동자, 학생, 시민과 뭉쳐 반정부 운동을 이끌었다. 29일 민중은 왕궁으로 침입하였고, 시가전은 정부 측의 패배로 끝났다. 그리하여 7월 27부터 29일까지 이 3일 동안의 혁명을 ‘영광의 3일’이라 부른다. 3일간의 싸움 끝에 샤를 10세는 영국으로 망명하였고 이 혁명을 7월 혁명이라 한다. 7월 혁명 결과 오를레앙 공 루이 필립이 왕으로 추대되고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다.
2. 7월 혁명- 대 부르주아지의 집권
7월 혁명을 성공시킨 1830년의 민중운동은 민중의 독자적 계급의식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이며 공화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취되었다. 부르주아지는 이 운동을 이용하여 부르봉왕정을 타도하고 자유주의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선거권의 확대, 상원의 세습제 철폐, 삼색기 채택, 언론검열의 폐지 등이 행해졌다. 그러나 민중이 열망하는 공화국은 선포되지 않았다.
부르주아지에게 있어서 7월 혁명의 가장 큰 의미는 귀족을 배제하고 대 부르주아지의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대 부르주아지가 완전히 지배권을 행사한 것은 전후를 살펴봐도 7월 왕정밖에 없었다. 1848년부터는 보통선거제가 대 부르주아지를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제2제정 하에서는 위로부터 황제의 간섭, 아래로부터는 노동계급의 도전이 적잖은 곤란을 안겨주었다. 나아가 제3공화정에서는 중소부르주아지와 권력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보통선거제가 확립되지 않고 여타 계급들의 계급의식이 미약했던 7월 왕정 하에서 대 부르주아지는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대 부르주아지는 제한 선거권을 통해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1830년 헌장은 혁명 직후의 자유주의적 열망에 부응하여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한 결과 유권자의 수가 2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자유주의적 개혁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20여만 명의 선거인은 주로 대 부르주아지로 구성되었을 뿐 대다수의 중소부르주아지는 선거권에서 배제되었다. 제한 선거 하에서 이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도 독점적으로 지배하였다. 7월 왕정은 순종적인 의원들을 고위관리에 임명하였으며 또한 역으로 관리들이 의원에 출마하도록 하였다. 복고왕정의 마지막 하원에는 관리가 전체 의원수의 38.5%를 차지하였으며 7월왕정 하에서는 그 비율이 1838년에는 45%, 1846년에는 62%에 달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지배 권력에 이상적인 것으로서 반대 성향의 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공직박탈의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이들 겸직의원을 통해 선거전에서 관권을 능숙하게 동원 할 수 있었다. 결국 7월 왕정은 성인 남자의 3%에 불과한 참정권 보유계층 내의 동일한 인물들에게 여러 직책을 겸임하도록 했다. 그래서 지식인을 비롯한 중·소부르주아지 사이에서 선거권확대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루이 필립 내각의 수반인 기조는 “일해서 부자가 되라. 그러면 유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거제의 민주적 개혁을 거부하였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중·소부르주아지는 점차 공화주의자가 되어갔다.
1) 7월 왕정하의 부르주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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