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윤리 체벌과 적정 절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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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적정 절차 사례
<관련 개념ㆍ이론>
1. 처벌: 적절히 질서를 유지시키고 바람직한 학습의 과정과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처벌은 학생들을 곤혹케 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무시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2. 적정 절차: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응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 어 그 절차가 자의적이거나 무원칙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말은 증거 없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범죄를 확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사 람에게 유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자의적인 행동이다. 또 ‘무원칙하다’ 는 말은 어떤 결정이 비체계적이거나 부적합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다른 형량을 선고한다거나, 피부ㆍ 생김새 등과 같이 범죄와 무관한 요인에 기초해서 선고를 내리는 것이 바로 무원칙한 행동이다.
<사례>
허드슨 씨는 고등학교 화학교사이다. 그는 어느 날 화학시간에 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왔으니 교무실로 와서 전화를 받으라는 전갈을 받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번 실험에서는 위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물질도 모두 보관함에 넣어 열쇠를 채워 놓았으니 염려 말고 계속해서 실험하라는 지시를 하고 전화를 받으러 교무실로 갔다.
그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는 집에서 온 전화가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안심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험실에서 들려온 폭발음을 듣고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다.
폭발음을 듣고 황급히 실험실로 돌아왔을 때 실험실은 연기로 가득차 있었다. 그는 우선 누가 다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였다. 아무도 다친 학생은 없었다. 학생들은 마냥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사실 사건을 일으킨 학생이 폭발 물질을 쓰레기통에서 폭발시켰기 때문에 누구도 다칠 염려는 없었다.
허드슨 선생은 자물쇠를 채워 놓았던 보관함 하나가 열려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분명 그것을 자물쇠로 채워 놓았었다. 결국 누군가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자물쇠를 부구소 연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폭발을 일으킨 학생은 별 생각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으면 학교를 반쯤 날려보냈을지도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더구나 보관함에는 잘못 다루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약품들이 들어있다. 허드슨 선생은 학생들에게 누가 보관함을 건드렸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실험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었다. 허드슨 선생은 학생들이 그 폭발사건을 일으킨 학생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것 때문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허드슨 선생은 학생 전체에게 벌을 주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부과된 벌은 한달 동안 매일 방과후에도 학교에 남아 자습을 해야 한다는 것과 폭발의 화학적 원리에 관한 30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써오라는 것이었다. 숙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영점 처리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범인만 밝혀지면 자습은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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