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책임의 개념과 책임이론의 발전

형사재판소가 만들어 지기는 하였지만, 상설 형사재판소는 설치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ad hoc tribunals는 모두가 전쟁과 관련된 소위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근거한 재판이었다. 전쟁 상황을 상정하지 않은 순수한 인권침해에 대해 그 책임자를 국제사회가 처벌하는 개념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ICC의 설치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존중을 위하여 필수적

책임이 사소하기 때문에 전혀 제재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보다 미약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견해 등, 학설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형사특별법의 제정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6, 82면 이하 ; 임웅,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형사정책연구(1990년 11월), 193면 이하 참조.그러나 경미성이라는 표지가 경미범죄의 핵심적 표지가 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또한 이러한 경미성이라는 개념

형사 미성년자, 아동복리법(제2조)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그리고, 근로기준법(제50조)은 13세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이란 아동의 역할을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 역할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를 말한다. 2) 청소년 비행의 정의 이론적으로 본래 비행이란 용어는 성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상 책임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서 소년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호자가 되어 부모대신 보호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국친사상이 이념이 소년보호의 기본적 원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비행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비행사실에 대한 응징적인 처벌이 아니라 비행청소년이 안고 있는 요보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호처분 절차에 있어 일반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부 판사가 전담하고 소년부 판사

서양법제사채무와 책임♠목차:Ⅰ. 채무와 책임의 개념1. 채무의 의의2. 책임의 의의 Ⅱ. 로마법상의 채무와 책임1. 로마법상의 채무 개념의 성립2. 로마채권에서의 채무와 책임에 관한 견해1) 하나의 법률행위로서의 채무와 책임 2) 반대 이론으로서 채무와 책임의 분리 ① 로마법의 문답계약과 법정보증설② 법정보증설의 주장 내용③ 비판적 견해Ⅲ. 게르만법상의 채무와 책임1. 채무와 책임의 분리2. 게르만법상 책임계약의 발달과정1) 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