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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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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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론
청소년범죄
청소년 범죄의 개념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이론
청소년범죄의 경향
청소년범죄에 대한 기존대책
청소년범죄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들의 느낀 점
목차
001
002
003
004
005
006
001. 청소년범죄의 개념
1. 청소년 범죄의 개념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로,
형벌 법규에 위배되어 「소년법」상 처벌이 가해지는 것
「소년법」청소년: 10세이상~19세미만→연령에 따라 처벌수준 다름
범죄행위에서 청소년과 성인 구분 이유
청소년이 인격형성기, 순화의 가능성 있음→형벌<교정 에 중점을 둠
환경조성or보호처분
①전과자 낙인방지
②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통합 유도하기 위함
「소년법」상 소년범죄의 분류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형사 책임이 따름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형사적 책임이 부담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됨
우범소년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or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행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https://www.youtube.com/watch?v=HeiZcacuVGE
소년범과 보호처분/ EBS 5분사탐
https://www.youtube.com/watch?v=lILBf5NX5xM
소년범죄 처벌연령 낮춰야 하나? / YTN (촉법소년 관련)
보호처분 해당되는 경우
소년보호사건
교육적 효과X 판단되는 경우
형사사건
청소년 범죄의 이원적 처리
002.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이론
1.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이론
2. 사회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이론
1.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이론
1) 심리학적 접근이론
범죄발생 원인: 인격이나 개인의 적응문제로
정신질환 or 비정상적인 심리상태
개인의 무의식적인 충동과 내면화된 사회적 요구 간에 나타나는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
인간은 본능과
욕구의 충족(원초아)을 위해 행동
욕구의 통제와 조절
(자아와 초자와의 획득)필요
사회화과정
자아나 초자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이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개인이 범죄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견해
2) 생물학적 접근이론
근대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롬브르소의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
정신병원과 형무소에서 정신병과 범죄에 대한
생물학적 원인을 조사
→ 신체적 특성과 범죄와는 상관관계가 크다는
결과가 나옴
인간은 유기체로서 유전된 구조가 환경의 영향 속에서 기능
범죄자가 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사람과는
다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을 것
주관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비판
개인중심적인 관점의 한계 때문에,
사회문화적 환경의 관점에서 범죄행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남
1) 심리학적 접근이론
환경의 영향에 따라 개인의 행동특성의 변화 현상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짐
2) 생물학적 접근이론
비판(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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