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범죄문제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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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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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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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범죄에 대한 연구
1. 범죄의 정의
2. 범죄에 대한 이론
3. 범죄의 발생원인
Ⅲ. 범죄의 종류와 사회복지
1. 범죄의 종류
2. 범죄현황
3. 범죄에 대한 대책과 사회복지
Ⅳ.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현대 사회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주거문화의 변화는 핵가족화를 촉진하여 가정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급속한 가정 붕괴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변동, 국가간의 교류확대, 정보의 신속과 다양화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구조가 무너지면서 사회해체를 가져왔다. 더구나 인터넷의 생활화는 일부 계층에게만 편중되어 있었던 정보가 요즘에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동 속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론과 대응책으로는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근절시킬 수 없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상상 할 수도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Ⅱ. 범죄에 대한 연구
1. 범죄의 정의
사회생활상에 해로운 행위는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히 해로운 행위만을 법률로써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범죄이다.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기타 각종의 특별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각종의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도 그에 대하여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면 모두 범죄가 된다. 따라서 교통법규의 위반행위도 범죄라는 점에서는 살인죄나 절도죄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세가지 성립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때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엄격한 입장에서 취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범죄란 형사법규의 위반행위를 의미하는 규범 종속적 개념인 것이다
2. 범죄에 대한 이론
⑴ 아노미 이론
사람들의 욕망은 무제한으로 넓어서 전통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며, 이때 권위가 상실된 무규범적인 상태를 아노미 상황이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목표(예컨데 금전적인 성공)가 과도하게 강조되어지는 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얻을 가능성이 어느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제한된다든지 또는 배제되어진다. 그 때문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은 규범에 대한 지지나 정서적인 공감을 갖지 않고 목표달성의 수단만을 생각하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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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광준 저 '범죄와 청소년 비행' 케이앤비 2001
2. 최일섭,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5
3. 최옥채 저 '교정복지론' 학지사
4. 장인협, 오정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5. 전대양 저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6. 조병인 저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7. http://www.iabuse.or.kr/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센터)
8. http://irisee.hihome.com/co6.htm
9. http://www.wjcorr.go.kr/ (원주 교도소)
10. http://www.smpa.go.kr/ (서울지방경찰청)
11. http://ccis.hihome.com/index1.htm (제주지방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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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아요~
- jhl1***
(2006.06.08 0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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