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의에서의 주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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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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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현행 헌법재판소 평의에서의 주문결정방식
2. 문제의 제기
Ⅱ. 헌법재판에서의 주문결정
1. 이유가 다르나 주문이 동일한 경우에 대한 논의
(1)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 문제점
1) 법리상의 문제점
2) 각하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3) 본안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주문이 다른 경우에 대한 논의
(1) 헌법재판소 주문결정방식의 문제점
(2) 의사의 합치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3) 소결 - 주문결정에 있어 일률적인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Ⅲ. 해결책
1. 절충적 방안
2. 쟁점별 평결방식의 채택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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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헌법재판소 평의에서의 주문결정방식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인용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과 합헌결정 이외에 변형결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 결정유형이 있는 까닭에 재판관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주문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기타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주문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유형에 대하여 의견이 나뉜 경우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서부터 불리한 의견을 더하여 정족수에 이른 의견을 주문으로 내고 있다.
2. 문제의 제기
(1)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라는 재판기관에 의하여 기판력과 기속력이 따르는 유권적 판단 이 내려진다는 점과 이 유권적 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고, 법규범이 통제되며, 국민이나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에서 재판작용이다. 헌법재판의 재판작용으로서의 성질에 대해서는 정종섭,「헌법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4, pp. 9-10 참조.
따라서 특정한 헌법적 사안에 대하여 재판관의 견해가 여럿으로 나뉘어 불일치하더라도 하나의 견해를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으로 결정하여 주문을 내야한다. 특히 헌법재판은 정치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판관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문을 결정하는 방식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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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있어서의 합의, 「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논문집」, 민사재판의 제문제(하), 박우동, 1995
․한국 헌법재판에서의 평결방식에 관한 고찰 - 독일 재판에서의 평결방식을 기초로,「헌법논총 제8권」,최갑선, 1997.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에 관한 연구, 헌법논총 제 10집, 황도수, 1999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새로운 체계의 시도, 황도수, 法曹, 2002
․헌법소송법 제 2판, 정종섭, 박영사, 2004
․헌법재판강의, 정종섭, 박영사, 2002,
․헌법재판 실무제요
․헌법재판상 심판정족수의 원리와 그 운영의 실제 - 주문별 합의방식과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본질을 중심으로, 곽순근, 고시연구, 2003
․헌법소송에 있어서 일반소송법 준용규정의 해석, 헌법판례연구2, 장영철, 2000
․헌법재판연구 제 2권, 헌법재판연구, 전광석,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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