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3-2]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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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통치의기본구조 |
|---|---|---|---|---|---|
| 공통 |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
-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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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의의
2. 주문과 합의제의 방식
(1) 주문의 방식과 선택
(2) 합의제의 방식
3.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
4. 합헌결정
(1) 단순합헌결정
(2) 위헌불선언결정
5. 위헌결정
(1) 주문형식
(2) 위헌결정의 범위
6.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1) 의의
(2) 허용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토
(3) 헌법불합치결정
1) 의 의
2) 불합치결정의 필요성
3) 불합치결정의 효력
4) 불합치결정의 범위
(4) 입법촉구결정
(5) 한정합헌결정
1) 한정합헌결정의 의의
2)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허용한계
3) 한정합헌결정과 질적 일부위헌결정
4) 한정합헌결정의 결정형식
(6) 한정위헌결정
(7) 일부위헌결정
(8) 적용위헌결정
(9) 변형결정의 기속력
1) 문제의 소재
2) 대법원 판결
3) 헌법재판소 결정
4) 검토
7. 결어
- 본문내용
-
1. 의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헌․위헌결정의 두 가지 결정유형을 인정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중간형식의 결정 혹은 변형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주문의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으나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판례집에서 결정의 유형에 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응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합헌결정․위헌불선언결정․변형결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서는 위헌불합치결정․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을 들 수 있다.
생각건대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위헌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전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결정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합헌과 위헌결정 그리고 중간적 형태의 변형결정이 문제된다. 합헌 결정은 단순합헌결정과 위헌불선언결정으로 , 합헌결정을 결국 단순위헌결정이 이외는 전부 변형된 결정의 형태라는 점에서 변형결정으로 넘기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하결정․합헌결정․위헌결정․변형결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변형결정은 다시 전형적인 변형결정으로서의 헌법불합치결정․입법촉구결정․한정합헌결정 외에 일부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적용위헌결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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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한수웅, 위헌법률의 잠정작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김용준헌법재판소장 회갑기념논문집, 1988
이성환,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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