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손실 보상규정의 부재3) 관리제도의 경직성 4) 이용 상의 문제점5) 환경문제 6) 불법행위5.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1) 장기적 관리방안2) 관리체계 혁신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3) 훼손지역의 지역특성화 개발4) 존치지역의 환경친화적 소득구조 개선사업III. 결론I서론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현재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입은 손실 중 일부로 청구인 1인당 각 금 300,000원씩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96가합90820)을 제기하였다. 위 선정당사자들은 위 소송계속중 도시계획법 제21조(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10. 1.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97카기3279), 청구인들은 같은 달 19. 그 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Ⅲ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해석, 토지공법연구(제18집), 2003.6. 75면(76면).재산권 보호영역 및 체계의 특수성은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개인 재산권의 최대한의 보장과 재산권규제로 인한 보상문제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분리이론을 헌법재판소가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헌법 제23조 제3항(공용침해)이 아니라 제23조 제1항 제2문(내용 및 한계규정)

그린벨트의 찬반론 ; 그린벨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목표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2. 그린벨트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3. 그린벨트의 지정목표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요건1) 공공의 필요2) 법률의 형식3) 보상규정의 결여5. 그린벨트의 영향1) 도시 정책적인 측면2) 정치경제적 측면3) 도시 환경적 측면6.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1) 보금자리주택정책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청구제도7. 그린벨트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가의 환경보전의무가 ‘규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환경권이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제한당하는 자유가 기본권적인 자유(특히 국민의 재산권)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권이 결과적으로 다른 기본권( 특히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