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찬반론(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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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그린벨트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그린벨트의 지정목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요건, 그린벨트의 영향,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그린벨트의 찬반론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
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2.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3. 그린벨트의 지정목표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요건
1) 공공의 필요
2) 법률의 형식
3) 보상규정의 결여
5. 그린벨트의 영향
1) 도시 정책적인 측면
2) 정치·경제적 측면
3) 도시 환경적 측면
6.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1) 보금자리주택정책
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청구제도
7. 그린벨트의 찬반론
1) 그린벨트에 대한 찬성론
2) 그린벨트에 대한 반대론
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2.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3. 그린벨트의 지정목표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요건
1) 공공의 필요
2) 법률의 형식
3) 보상규정의 결여
5. 그린벨트의 영향
1) 도시 정책적인 측면
2) 정치·경제적 측면
3) 도시 환경적 측면
6.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1) 보금자리주택정책
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청구제도
7. 그린벨트의 찬반론
1) 그린벨트에 대한 찬성론
2) 그린벨트에 대한 반대론
- 본문내용
-
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용도구역의 하나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여기서 말하는 용도구역이라 함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된다. 그 중 개발제한구역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용도구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0년 4월 ‘수도권 인구의 과밀 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부에서 결정하면서 개발제한 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처음 제시하게 되었고, 1971년 1월 (구)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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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우,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활성화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4.
• 김경환, 미래 지향적 수도권 정책, 서강대 출판부, 2002.
• 맹치영, 개발제한구역의 이해, 시대공론사, 1992.
• 문창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관리를 위한 취락특성별 유형분류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1.
• 박인상, 국민의 정부 환경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정책과제, 2002.
• 이성근,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8.
• 이영무, 그린벨트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 공존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국회건설교통위원회,2005.
•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4.
• 장윤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4.
• 최영국․김명수․안종천, 영국 그린벨트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월간 국토 통권 309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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