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산권(분리이론과 경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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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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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재산권의 보장
1. 재산권보장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2. 재산권의 의의 및 범위
3.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반규정의 규범구조
4.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5. 재산권보장의 내용
6. 재산권의 효력
7.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Ⅲ. 자갈채취사건결정과 그 이후의 독일 판례(수용의 개념과 관련하여)
1.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사건결정
2. 자갈채취사건결정후의 연방통상법원의 판례
Ⅳ. 분리이론의 평가
1. 공용침해
2. 불가분조항
Ⅴ. 분리이론 - 한국헌법에로의 도입
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이른바 그린벨트 판결)
2.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3. 학설
Ⅵ. 결론
판 례
1998.12.24 선고 89헌마214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 헌공제31호
1999.10.21 선고 97헌바26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39
1989.12.22 선고 88헌가13 국토리용관리법제21조의3제1항,제31조의2의위헌심판 헌판집제1권
1999.4.29 선고 94헌바37 외66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
위헌소원 헌공,34
- 본문내용
-
Ⅰ. 서론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개성신장을 돕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의 물질적 터전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이며 또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기속성 이에 관하여 ꡐ사회적 구속성ꡑ 또는 ꡐ사회적 의무ꡑ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동일한 개념이다.
,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의 이념과 재산권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보호영역이 헌법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자에 의해 결정됨을 명시한 특성도 함께 나타낸 것이다.
한편 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헌법 제2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독일에서 전래된 ꡐ경계이론ꡑ 내지 ꡐ분리이론ꡑ 이는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제한간의 관계에 관하여 독일기본법학계에서 논의되는 양 이론으로 그 개념 등은 해당부분에서 후술한다.
등과 관련한 해석이론들이 그 하나이다. 이는 이른바 그린벨트 판결이라고 불리우는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 대한 결정 헌재결 1998.12.24〔89 헌마 214, 90 헌바 16, 97 헌바 78(병합)〕.
과 이에 이은 몇몇의 판결들에서 분리이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많은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또한 공용침해 내지 수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ꡐ수용ꡑ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ꡐ수용유사침해이론ꡑ 및 ꡐ수용적침해이론ꡑ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도 관련된 논점이다. 독일에서 판례법적으로 발달된 논의의 수입으로 인하여 한국 내의 학설들은 저마다의 이론들을 전개함으로 인하여 정확한 이해조차 어렵게 만드는 등 그 혼란을 거듭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강현호,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해석, 토지공법연구(제18집), 2003.6. 75면(76면).
재산권 보호영역 및 체계의 특수성은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개인 재산권의 최대한의 보장과 재산권규제로 인한 보상문제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분리이론을 헌법재판소가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헌법 제23조 제3항(공용침해)이 아니라 제23조 제1항 제2문(내용 및 한계규정)으로 이전되었다.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헌법학연구(제10권 제2호), 2004.6. 117면(117면).
본고에서는 재산권의 일반적인 개관과 아울러 상기한 독일의 양 이론의 도입, 그리고 그 과정상의 논의된 문제점 등을 각 해당부분에서 살펴 한국헌법에로의 토착화 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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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
헌법
- 허영, 한국헌법론, 2004.
- 계희열, 헌법학(중), 2002.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3.
행정법
- 이광윤/김민호, 최신행정법론, 2002.
- 홍준형, 행정구제법, 2001.
- 김동희, 행정법Ⅰ, 2003.
▲ 논문
강현호,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해석,
토지공법연구(제18집), 2003.6.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헌법학연구(제10권 제2호), 2004.6.
박상희, 공용침해의 요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정연주, 재산권보장과 이익형량,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2000.3.
정하중,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서강법학연구 제5권, 2003.
김문현,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고시연구, 2004.3.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현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저스티스 제32권 제2호.
김광수, 독일 공법의 재산권보장과 국가책임 확장이론,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4.
김문현,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에 대한 검토,
공법연구 제32권 제4호, 2004.
이광윤,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위헌소원, 행정법이론,
성균관대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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