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발제한구역지정과 보상규정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법이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및 청으로 한다” 고 규정해 놓은 것은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행정기관의 관념은 이처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양자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전통적 견해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인격성 또는 권리주체성을 부인하였다. 행정기관이 기관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 행정기관

개발제한구역(이른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3.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4.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적극)5.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적극)6.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와 그 의미7. 보상입법의 의미 및 법적 성격Ⅱ. 사건의 개요1. 89헌마214 사건청구인

손실을 보상(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으로)해야 한다고 한다.2) 실정법적 근거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23조 3항에 의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는 일반법은 부재하며 각기 개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이는 공용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개별적 법률이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의 효력 문제이다. 이와

법적 근거1. 학설(1)방침규정설(2)위헌무효설(3)직접효력설(4)유추적용설(5)판례(6)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별표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참고 문헌행정상 손실보상제1장 손실보상 제도의 의의Ⅰ. 손실보상의 개념행정상 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하는 조절적인 보상을 말한다.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계속중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97헌바78 사건 청구인들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위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들이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입은 손실 중 일부로 청구인 1인당 각 금300,000원씩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96가합90820)을710 제기하였다. 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