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의 유형과 그에 따른 규제 및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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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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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서 론

II. 주가조작의 기원 및 규제의 발전

III. 시세조종의 의의 및 유형에 대한 분석

1. 시세조종의 의의
2. 시세조종의 유형 : 제188조의4 분석
3. 벌칙 및 민사구제

IV. 미국의 시세조종 등 사기적 거래의 규제

1. 34년법 제9조
2. 34년법 제10b 및 SEC Rule 10b-5
3. 34년법 제15조 (브로커·딜러의 등록 및 규제)
4. 시세조작 행위의 일반적 유형

V. 시세조종의 구성요건 및 주요 문제들

1. 목적성과 고의
2. 인식(Scienter)
3. 입증책임
4. 중요성(Materiality)

VI. 시세조종 조사방법 및 절차

1. 주가감시 (Stock Watch)
2. 매매심리 (Analysis & Investigation)

VII. 시세조종의 주요 패턴 및 사례 분석

1. 주요 시세조종 패턴
2. 허위사실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3.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4. 발행시장에서의 시세조종

VIII. 시세조종과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 청구요건
2. 신뢰와 인과관계 (Reliance and Causation)
3. 중요성(materiality)
4. 손해배상의 산정
5. 구제수단 : 집단소송

IX. 시세조종과 관련한 Technical Issues

1. 시세조종의 추상성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서
2. 시세조종과 경제적 이해관계
3. 시세조종과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4. 시세조종과 시장붕괴

X. 결론 : 향후 전망과 과제

1. 예측정보 (Forward-looking statement)
2. Cyber 시대의 새로운 불공정거래
3. 집단소송의 도입
4. 입법론적인 과제

본문내용: 어느 나라 증권시장에서도 주가조작은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주가조작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가조작 행위는 수많은 증권거래에 묻혀 쉽게 적발되지 않으며, 성공만 한다면 한 순간에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기에 그 특성상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오늘날과 같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국가경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자산이며, 따라서 건전하고 잘 발달된 증권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21세기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증권시장과 관련된 일련의 개혁들은 보다 효율적인 시장의 구축과 함께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증권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선의의 투자자를 기만하는 주가조작은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증권거래법도 이에 대해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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