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Ⅱ] 의사표시Ⅰ-그 `총설`과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민법)의 規定(규정)과 그 適用範圍(적용범위)1. 民法規定(민법규정)의 槪要(개요)2. 法律行爲(법률행위)에 관한 民法規定(민법규정)의 適用範圍(적용범위) Ⅰ. 法律行爲(법률행위) 一般(일반)1. 法律行爲(법률행위)의 意義(의의)(1) 법률행위의 개념민법은 총칙편 제5장에서 ⌜법률행위⌟의 제목으로 ‘총칙 ◦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대리 ◦ 무효와 취소 ◦ 조건과 기한’에 관해 정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것이 ‘진의 아닌 의사 표시’이고, 표의자 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허위표시‘이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 ‘착오’이다.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 표시는 예를 들어 시계를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眞意)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민법은 총칙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기로 하자.Ⅱ. 본 론1. 착오 사실관계착오라 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 있어 착오론은 착오가 고의 또는 책임을 조각하는 경우를 문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극적 착오로서의 관념과 사실의 불일치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착오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만큼 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법률관계에서 수많은 착

그 깊이 의 천 이상의 거리를 두되, 토사 붕괴나 하수 등이 흐르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Ⅲ. 건물의 구분소유1. 총설(가) 민법 제215조구분소유라 함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부분을 각각 별개로 소유하는 것을 이름, 제 215조는 여러 사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항에서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추정하고, 제2항에서 공용부분의 보 존에 관한 비용 기타 부담을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

과실이 있는 경우(3) 손해배상의 범위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내용과 특징 및 효력에 관한 논의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관1. 의사표시 이론의 개관의사표시이론은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의사표시 본질론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특히 착오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1) 의사표시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의 두 요소로 구정되어 있다는 전제로 서서 그 중 의사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므로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