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여성에 대해 법이나 제도에서 나타나는 편향성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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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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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여행원제가 폐지되면서 사무직 여성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 커다란 획이 그어졌다. 결혼퇴직제의 폐지로 인해 장기근무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권리 요구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성별에 따른 ‘계급제도’라고 할 여행원제가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은행은 행원과 여행원을 구분하여 채용하였는데, 여행원은 행원보다 낮은 직급에 해당된다. 같은 고졸이라도 남자는 6급 초급 행원이나 여자는 6급 여행원급으로 성별에 따라 임금 및 승진 체계가 달리 적용되었다. 대체로 6급 행원은 일정 기간의 근속년수가 지나면 5급 행원으로 자동 승진되나, 6급 여행원은 만 5년이 지나면 여행원5급으로만 올라갈 뿐 더 이상의 승급은 없다. 여행원이 행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직고사’를 보아 합격해야 하는데, 때문에 이 시험은 ‘성전화시험’ 이라 불리기도 했다. 1985년 호봉조정 이후에도 여행원의 임금은 일반 행원의 7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업무 내용에서도 여행원이 수납창구에서 돈을 주고받는 단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비해, 일반 행원들은 여신심사 ․ 기획 ․ 관리 ․ 국제금융 등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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