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명의대여자의 책임 - 82다카1852판결

假裝納入 대상판결: 대법원판례 1994.3.28, 93마 1916(판례공보 968, 1335)제2심(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판례 1993.11.4.자,93라 16결정判例硏究Ⅰ. 事實關係 Ⅳ. 虛僞納入Ⅱ. 判決內容 1. 序言1. 原審判決 2. 新株發行의 效力과 善意取得2. 大法院判決 3. 私見Ⅲ. 爭點1. 序言2. 假裝納入의 槪念과 類型 3. 私見 Ⅰ. 事實關係 강위두, 93마 1916에 대한 판례평석, 법률신문(제2324호), 1994.1987.12.28. P는 유류판매업자로서 상대방회사J기와산업(주)가 설립되기 전 S기

법작용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헌법상 원리로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된다.문 9.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② 공무원의 범죄행위와 직무의 관련유무를 묻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

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의할 수 있고, ⓒ 不法行爲에 대해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지며, ⓓ 공법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하고, 문서위조는 공문서위조가 된다는 점 등에 있다.2. 영리법인․비영리법인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1) 영리법인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책임」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들은 모두 계약 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으로 규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이들도 계약책임 즉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판례는 위의 두 번째 예와 같이 일방의 과실로 계약성립이 좌절된 사안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룬 예가 있다(대판 93.9.10. 92다42897). 제4절 계약의 효력第一 쌍무계약의 효력1. 쌍무계약의

판결 79다62) 【출 전】법원공보 제660호, 1981년 7월 15일자 【판시사항】권리자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다를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기간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사법소송 제261조 【참조판례】대법원 1979.6.12.선고, 78다1992판결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