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

결정 당시에 부동산을 채무자 이외의 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인도명령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인도조건은 경매기일의 공고나 경매기록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을 경매하고자 하는 자는 경락을 받더라도 언제쯤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락대금을 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다.또한 현행 경매제도는 법원의 심사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을 거치도록 신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에 대하여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였는 바, 원심법원의 결정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동법원 74사1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본건 재항고이유 중 위광주지방법원 69라55 결정(본건 신청의 대상인 결정)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까지 완납되어 강재경매절차가 완결되었는데도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경락

경락(競落; auctioning)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最高價競賣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 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한다.경로우대공제(敬老優待控除) 경로우대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등)을 심판한다(법원조직법 14조).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을 두고,대법원의 심판은 대법정 또는 소법정에서 항상 합의제로 하며, 대법원의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미완성이지만 건축허가․신고요건 갖추었으면 강제집행 가능하지만아무런 신고도 없이 공사중단된 건물과 비닐하우스등은 대상안됨나. 압류금지 부동산 : 학교부지․전통사찰 등 부동산은 경매신청 부적법대법원 1972.4.14. 자 72마330결정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