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사업자 선정 과정 분석 - PCS 사업자 선정과정 및 의미, 정책이념의 변화(세계화와 WTO), 관리체제의 변화(다원적 경쟁), 이해관계의 변화, 산업특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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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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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S 사업자 선정과정 및 의미
1) PCS 사업자 선정과정
2) 사업자 선정과정의 의미
2. 정책이념의 변화
1) 정치 및 경제체제의 세계화
2) WTO에 의한 경쟁 및 통신시장의 개방화
3. 관리체제의 변화
1) WTO에 대비한 관리체제
2) 다원적 경쟁의 관리체제
4. 이해관계의 변화
1) 사업자 선정기준의 이해관계
2)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전략적 제휴
5. 산업특성의 변화
1) 서비스별 전문화 특성
2) 서비스별 다원화 특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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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S 사업자 선정과정 및 의미
1) PCS 사업자 선정과정
1995년 7월 4일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제3차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제3차 구조 조정에서 국제 전화 사업자 1개, PCS 사업자 3개, 무선 호출 사업자 2개, TRS 사업자 10개, CT-2 사업자 11개, 무선 데이터 통신 사업자 3개 등 30개 회사를 새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당시 국내 정보통신 회사들의 숫자가 15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파격적이고도 전격적인 진입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21세기 유망 산업인 정보 통신 분야에서의 성패가 곧바로 기업의 사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경쟁 도입은 재벌들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치열한 각축을 낳았다. 이 계획안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업 분야는 PCS였다. 그 이유는 당시 무선 통신 시장 규모가 수십 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차 구조 조정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PCS 분야에서의 이해 관계의 갈등과 해소 과정이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의 사업자 선정 기준은 대자본가인 재벌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마련되었다. 즉 1차 심사를 거쳐 국가에 정보 통신 연구 개발 출연금을 많이 내는 기업에게 사업권을 낙찰한다는 일종의 입찰제였다. 이 방식은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재벌 위주의 정책이란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쳤다.
이러한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인해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정보통신부는 1995년 9월 7일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 사업자 선정 연기 방침 배경의 이면에는 이러한 선정 기준 논란과 기술 표준 문제외에도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어 있었다.
정부의 예상치 못한 사업자 선정 연기 발표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5년 12월 14일 정보통신부는 공정성과 탈락 업체의 반발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사업자 선정을 추첨제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의 추첨제 역시 재벌 견제 정책에 대한 한계 때문에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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