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관계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계약의 해지라는 용어는 학술상의 용어인데, 독일민법의 용어인 K ndigung을 해약통지 또는 해약고지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실무상으로는 해지와 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쓰고 있으나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주의를 요한다계약의 해제

관계의 類型3.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爭點4.대표적인 다수당사자관계(1) 連帶債務(2) 保證債務V.參考文獻I. 민법의 개관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인류의 사회생활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그러한 사회생활을 규율하여 주는 사회규범도 법에 한하지 않고 관습․도덕․종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결과, 다방면에 뻗치는 우리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는 단순히 도덕․종교․관습 등의 사회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도 있고, 법규범에 의하

채권자에 대한 구상액 10만원이다.12. 多數當事者 사이의 金錢債務는 어느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인가?① 連帶保證債務 ② 不可分債務 ③ 保證債務 ④ 分割債務 ⑤ 連帶債務* 우리 민법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 분할채권관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408조).13. 다음 기술 중 保證債務의 法的 性質上으로 보아 적당하지 못한 것은?

의의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 그 채권이나채무가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임효력분할채권관계의 경우에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지고 채무를 부담함(408조)Ⅱ 분할채권관계신민법이론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의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임을 의미함 채권의 성질 또는 당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Ⅰ. 총설1. 의의채권관계는 1개의 급부에 관하여 한 사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개의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있거나,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관계라 한다.2. 민법의 규정(1) 유형과 그 기능1)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로 민법은 분할채권관계(분할채권과 채무), 불가분채권과 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를 규정한다. 그 밖에 학설은 명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