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2D)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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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채권법
D형	※ 다음 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계약의 해제>

하고 싶은 말: 채권법2D)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계약의 '해지'라는 용어는 학술상의 용어인데, 독일민법의 용어인 K ndigung을 '해약통지' 또는 '해약고지'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실무상으로는 해지와 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쓰고 있으나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계약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나 임대차·고용·위임·조합 등의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도중에서 소멸시키더라도 이미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기왕의 부분까지도 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이 때에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이후에 한하여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같이 소급효 없이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종료)시키는 것을 민법은, 특히 '해지'라고 한다. 계약의 해제제도는 계약당사자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수단이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소시켜서 처음부터 그러한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의 기본적 효과는 계약상의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원상회복·손해배상의 3가지이다. 이 장에서는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해제의 의미와 법적구성
1) 해제(解除)의 의미
2) 해제의 법적구성(견해대립)
(1) 채권적․직접적효과설
(2) 물권적․직접적효과설
(3) 청산관계설
2. 해지권의 발생
1) 약정해지권
2) 법정해지권의 발생
3. 계약해제의 유형
1) 약정해제권
2) 법정해제권
3) 정기행위의 해제권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장에서는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윤진수, 2005,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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