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6주차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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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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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 그 채권이나
채무가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임
효력
분할채권관계의 경우에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지고 채무를 부담함(408조)
Ⅱ 분할채권관계
신민법이론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의의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임을 의미함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
불가분채권
대외적 효력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급부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함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급부 전부를 이행할 수 있음
대내적 효력
변제 받은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급부 받은 것을 나누어줘야 함
그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Ⅲ 불가분채권관계
신민법이론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불가분채무
대외적 효력
민법은 불가분채무에 관하여는 불가분채권에 관한 제410조와 연대채무에 관한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411조)
대내적 효력
불가분채무자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411조)
Ⅲ 불가분채권관계
신민법이론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413조)
성립
연대채무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35조 2항, 상법 24조 등)에 의해 성립함
Ⅳ 연대채무
신민법이론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대외적 효력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구상권의 성립요건
구상권의 제한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
구상권자의 대위권
Ⅳ 연대채무
신민법이론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구분
연대채무
의의
성질
수인의 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하면 다른 자도 전부 채무를 면하는 제도로 민법에서 규율O(주관적 공동관계O)
발생
원인
당사자합의, 법률 규정
효력
대내적 효력(구상권)
자신이 행한 변제 중 초과부분에 대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부담부분형 절대효: 소멸시효, 면제, 혼동
일체형 절대효: 변제, 대물변제, 공탁,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또는 이행지체
상대효: 이행청구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채무불이행, 확정판결, 채권양도, 채무인수
부진정연대채무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급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로서, 민법의 연대채무가 아닌 것
Ⅳ 연대채무
신민법이론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부진정연대채무
대외적 효력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효력
대내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서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가 생기지 않음
Ⅳ 연대채무
신민법이론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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