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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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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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준화 정책
2.School Choice
3.학교 선택제
4.School Choice : Ideal and Reality
5.The Ideal of School Choice - 1
6.School Choice in Reality - 1
7.The Ideal of School Choice – 2
8.School Choice in Reality - 2
9.The Ideal of School Choice - 3
10.The Ideal of School Choice - 4
11.School ChoiceDoing It the Right Way Makes a Difference
12.Getting Choice RightEnsuring equity and Efficiency in Education Policy
13.학교 책무성 평가 시스템
14.교육적 正義
- 본문내용
-
여러분이 교육정책을 제정하는 교육행정가 라면 어떤 정책을 만드시겠습니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1조 제 1항)
능력 이외의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받지 않는다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기회가 양적 개념만으로 평가
→ 어떻게 하면 성장의 유의미한 학습의 장을 교육의 각 대상에게 적절하게 배분해 줄 것인가?
경쟁을 방지하는 평준화 제도
사라진 ‘명문학교’ – 극심한 학교 서열화 방지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열등감 X
사교육비 감소
이 학교를 왜 선택하였는가?
- 평판도 좋지만 집과 가까워서!
상하이 교통대학
‘2008년 세계 대학순위’
-200위권 안에 11개의 대학이 포함되었다.
독일 : 교사와 학생간 협력관계
핀란드 : 협동만이 살 길이다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이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을 사교육에서 충족
학교에 대한 선택권의 확대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을 통한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는 주장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공립학교 배정권한을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에게 학
교선택권으로서 돌려주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 흥미, 진로계획에 따라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김영화, 2003:59).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보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권리)
UN 인권조항
“국가는 보호자가 자녀들을 국가가 세운 학교 외에 학교로 보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적, 도덕
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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