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하여

교육감 자율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성과급의 취지에 맞게 결정되는데, 지급 기준액을 중심으로 70% 이상인 A등급은 70%, 30~70%인 B등급은 50%, 하위 30%인 C등급은 35%가 각각 지급되었다.또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출산휴가자의 상여금 제외문제도 수정하였다. 성과상여금제 운영지침(인사위 예규 12호)를 개정하여 상여금 대상 제외자 산정기준 중 “휴식,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서 출

교육 발전 계획」과제로 선정 : 2005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2004. 2. 17) 중 ‘선지원․후추첨 배정비율확대 추친’ 반영3) 국회의 학교군 광역화 요구 : 2005년 8월4)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정책연구 : 2005년 11월 ~ 2006년 12월① 연구자 : 동국대 박부권 교수(연구책임자) 연구팀② 1차 공청회(2006.6.20) :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4가지 시안 제시③ 제시한 4가지 시안ㄴ에 대하여 모의배정 실시④ 2차 공청회(2006.

교육개발원, p8).2. 주요국가 공교육의 실태다른 나라의 공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OECD국가이며 PISA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비교 용이한 핀란드, 싱가포르, 독일을 선정했다.첫 번째, 핀란드는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만 6세부터 대학원 교육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종합학교제도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교육은 입시교육, 성적위주의 경쟁, 다양한 차이의 무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년 상당수 나타나게 되었지만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적인 배려를 하지 못하였다.1990년대 들어서 이러한 기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한 교육가, 학부모, 종교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대안교육모델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이자 정부는 이를 학교제도로 끌어

교육정책의 원칙1. 자율 대 참여2. 효율과 형평1) 교육정책에 있어서 효율과 형평은 상충 (trade-off) 관계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간주하는데 따르는 위험이다2)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Ⅴ. 교육정책의 가치1. 과정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1) 적합성2) 합리성3) 민주성4) 효과성5) 능률성6) 책무성2. 목표와 성과면에서 추구되는 가치1) 형평성2) 수월성3) 자율성4) 공익성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