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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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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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1) 현행 학생 배정방법 개선의 필요성 증대

2)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학교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3)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4) 학교선택권 확대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 성숙

2. 추진 경과

Ⅱ. 학교 지원 및 배정 방법

1. 시행시기

2. 학교 지원 방법

3. 학생 배정 방법
1) 단계별 배정 비율
2) 배정방법 및 절차
3) 학생 배정 신․구 비교
4. 전입학 원칙

Ⅲ. 학교선택권 확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네이버 까페 [목동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서 발췌함.

1.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1)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학교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도록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 적극 유도
2)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3)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추진
4) 방과후 학교 운영 특성화
5) 교육과정 특성화에 따른 교원 임용ㆍ배치

Ⅳ. 학교선택권 찬성과 반대 입장 - 관련 이론 참고자료 [학교 선택권에 대한 고찰] - 글쓴이 미정.

1. 학교선택권 찬성입장

1) 시장 경쟁론

① 학교 간 경쟁유도

② 교육소비자의 만족

③ 효율

2) 학부모의 교육권론

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조처

②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기회균등의 촉진에 기여

③ 학부모의 학교선택은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

④ 학부모가 자녀교육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 : 학부모 참여

⑤ 학부모의 학교선택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기여

⑥ 학교의 자율성, 교사의 전문가 자질, 교장의 지도력을 촉진

⑦ 다양성과 혁신

2. 학교선택권 반대 입장
1) 교육의 상품화

2) 불평등
① 입학기회의 불평등

② 학교 간 불평등

③ 정보, 시간, 자원의 불평등

3) 교육의 공공성
① 공익과 사익의 갈등 : 공통된 교육경험

② 평등주의와 능력주의의 갈등

4) 기회균등의 실현 저해와 비형평성

5) 학부모에 의한 ‘좋은 교육’ 규정

Ⅴ. 외국의 학교선택권 관련 신문기사
1. 영국
1) 한겨례 신문 [커버스토리 - 영국의 학교선택제 실패가 남긴 것]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영국-2010까지 모든 공립학교를 사립학교 수준으로]
2. 일본
1) 동아일보 [日 학교선택제 확산… 차별화 경쟁 후끈]
2) 한국교원신문 [일본의 학교 선택제 기로에 서있다]
3. 스웨덴
1) 동아일보 [스웨덴 최고명문 쿵스홀롬高]
4. 그 외 세계 여러 나라 교육흐름에 대한 신문기사
1) 싱가포르 수월성 강화 교육 ‘IP’
2) 홍콩 ‘열차형 학교’
3) 핀란드의 ‘알필라 중고교’

본문내용: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영국-2010까지 모든 공립학교를 사립학교 수준으로]
영국에도 학군이라는 것이 있으며 좋은 학군과 그렇지 않는 학군이 있다. 또한 좋은 학군에의 인구이동 현상이 생기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학군개편이라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유발시킨 제도라든가, 또는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내는 폐해의 양상이 한국의 그것과 다르기에, 학군을 개편하는 목적도 한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물론 ‘강남 8학군’ 의 문제는 국지적으로 한정된 일부지역에 ‘교육 사회 자본’ 이 집약 되어있다는 점에서 야기된 문제이며, 여기에는 ‘교육자본의 집약’ 과 ‘사회자본의 집약’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되고 있기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가려내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사회자본의 지리적 분산을 목적으로 학군을 개편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기에 ‘사회자본의 분산’ 이라는 관점은 이 글에서는 제외하고 ‘교육자본의 분산’ 에 한해서만 서술한다.

영국의 ‘학군’ 형성 영국의 중등학교는 7년제이다. 따라서 11세에 중학교가 결정되면 그 다음은 곧바로 대학과 연결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떤 중학교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대학 진학 선택의 폭이 결정이 된다. 따라서 영국의 학부모가 자녀의 중등학교 진학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한국의 학부모의 그것에 비해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교육헌법’ 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법에 의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방정부가 충족시키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시ㆍ군ㆍ구 행정단위로 나누어진 140여개의 지방교육청에 의해 관할 지역 내의 학교 수라든가 종류, 위치 등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관할 지역’ 이라는 것이 일종의 ‘학군’으로 굳어진다.
1988년 법에 의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주어지고, 90년대 중반에 와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학교선택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 좋은 중학교에의 진학경쟁은 치열하다. 좋은 학교의 주변 주택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약 30% 까지 높아지고, 일부 중등학교는 ‘현 거주지 주거 2년 이상’과 같은 조건을 달기도 하고, 이사를 할 형편이 못되면 위장전입도 하고, 그것이 발각되어 퇴학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토니블레어 수상의 경우, 자택이 있는 지역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수상관저의 주변에 있는 좋은 중등학교에 진학시켜 법적 도덕적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다시 말해, 영국의 중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사정은 한국의 그것 못지않게 국민의 관심사이고 정치적으로도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이기도 하다.

학군의 통합이 요구되는 이유 정치적으로 가장 큰 당위성을 획득한 이유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시켜 준다는 의미이다. 가령 예를 들면, 관할 구청의 접도 근방에 사는 학부모는 바로 접도구역 경계인 길 건너 학교가 있는데, 관할 구역(학군)에 걸려 그 학교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이유이고, 속내는 현행 시스템의 맹점으로 학군 간의 경쟁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주었지만, 만약, 한 학군내의 학교들이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해보자” 라고 해서 일종의 카르텔 같은 분위기를 형성할 경우, 그 학군내의 학부모에게 주어진 학교선택권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럴 경우, 한 행정구 전체가 교육의 슬럼지구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

학군 통합이 유발한 문제 좋은 학군을 따라 인구가 이동하는 경우는 대도시의 경우 어디든지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꼭 교육이라는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택환경 또한 도심보다 외곽지역이 낫다. 같은 값에 앞뒤 뜰이 딸리고, 방의 숫자도 많아지고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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