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의 과실개념.....

법상의 부동산담보제도와 로마법상의 저당제도 비교(2)근대법상의 부동산담보물권법원리1)공시의 원칙 2)담보권의 실행 3)특정의 원칙 4)순위확정의 원칙5)부종성 완화Ⅱ. 우리나라의 저당제도1. 저당권의 의의2. 저당권의 사회경제적 기능3. 근대적 저당제도와의 비교 및 우리나라 저당제도의 과제(1)근대적 저당권의 특질(2)근대적 저당권 제원칙의 수용(3)우리 저당제도의 과제Ⅲ.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하여1. 저당권유동화의 개념2. 유동화

로마법상 동산과 부동산2) 현행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3) 代替物과 不代替物(4) 消費物과 非消費物(5) 可分物과 不可分物1) 로마법상의 가분물과 불가분물2) 현행 민법상의 가분물과 불가분물(6) 單一物ㆍ合成物ㆍ集合物(7) 主物ㆍ附屬物ㆍ附隨物ㆍ從物1) 主物ㆍ附屬物ㆍ附隨物ㆍ從物2) 현행 민법상 주물과 종물(8) 元物과 果實1) 로마법상 원물과 과실2) 현행민법상의 원물과 과실(9) 現存物과 將來의 物件(10) 特定物과 不特定物Ⅲ. 手中物과 非

로마법상 사용취득에대한 논의目 次Ⅰ.序Ⅱ.使用取得의 의의1. 취득시효2.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3. 사용취득의 개념4. 사용취득의 기능Ⅳ. 사용취득의 요건1. 점유의 계속(1) 점유기간(tempus)(2) 점유의 태양(3) 시효중단과 점유의 승계2. 사용취득의 주체 및 객체(1) 사용취득의 주체(2) 사용취득의 객체1) 비융통물2) 도품 및 폭력으로 점유(탈취)된 물건3) 여성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도한 물건4) 속주에 부임한 정무관이 수수한 뇌물5) 기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Ⅰ.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1)권리의 하자(2) 물건의 하자(3) 담보책임면제의 약정2. 시대별 하자담보책임제도(1) 공화정하의 담보책임1) 12표법상이 담보책임2) 명예법상의 담보책임(2)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3) Iustinianus하의 담보책임Ⅱ. 우리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2. 하자담보책임이 구성(1) 하자의 개념(2) 하자의 유형1) 권리의 하자

과실책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일정한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효과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법적 근거,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요건, 효과의 내용도 달리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