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 의의, 취득과 소멸, 효력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나 부동산임차권부동산환매권의 등기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양도는 채권양도의 방법(민법 제449조 이하)에 따라 하여야 한다. 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는 등기청구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법정지상권 등의 설정등기청구권이나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짓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등기청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을 들 수 있다(어음법 제16조, 수표법 제21조). 2. 물권행위 (1) 의의 및 성질 :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물권계약이나 물권의 포기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채권행위가 법률적으로 의무를 부담케 하거나 부담하는 행위인 반면, 물권행위는 직접적으로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므로 법률적으로 처분행위에 속한다.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채권계약 등처분행위사실적 처분행위재화의 파괴훼손소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부분(1층의 일부)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

전세권 의의Ⅰ.총설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2.전세권의 법률적 성질Ⅱ.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1.전세권의 취득2.전세권의 존속기간Ⅲ.전세권의 효력1.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2.전세권의 처분Ⅳ.전세권의 소멸1.전세권의 소멸사유2.전세권 소멸의 효과Ⅰ.총설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1)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특질도 가

소멸시효의 효력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2. 소멸시효의 소급효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4. 종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Ⅶ. 결론제척기간Ⅰ. 서설1. 시효와 기간의 의의시효란 일정기간 동안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 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에는 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요’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