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키스방 규제에 관하여

매매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아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매매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윤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주도하였고, 때맞추어 설립된 여성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규제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성매매에 관한 한 완벽한 금지체계와 성매매피해자 등에

성매매 여성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방문 보고서▣ 목 차 ▣ Ⅰ.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1. 성매매란2. 성매매 현황 3.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들 4. 성매매특별법 시행 현황 5. 성노동운동 Ⅱ.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의 관점 1. ‘이룸’ 방문 2. 성매매를 바라보는 ‘이룸’의 관점 Ⅲ. 우리의 관점을 찾아서 결론 참고문헌 Ⅰ.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1. 성매매란?(1)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

성매매의 법제도1) 성매매특별법의 도입과정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최윤영(2006).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pp.37-433)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IV.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관점1. 성매매에 대한 관점 : 폭력으로 볼 것인가, 노동으로 볼 것인가(1) 폭력으로 보는 입장(2) 노동의 개념과 성노동(3) 노동으로 보는 입장(4) 소 결2. 성매매 관련 담론에 따른 논리적 입법결과3. 성매매에 대한 전면 규제와 일부 허용의 찬반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

성매매 음성화 : 집창촌의 폐쇄 등으로 인해 그를 이용하는 성매수자는 줄었지만 유사성행위 업소와 그 이용자는 크게 늘어났다. 특별법의 맹점 중 하나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힘들다는 점인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대딸방’, ‘키스방, ’쇼방‘, ’인형방‘ 등이 그러한 예이고 또한 글로벌 시대의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해외원정 성매매 역시 음성화의 폐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법의 목적인 성매매의 근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