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여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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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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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Ⅱ. 성매매의 역사와 현황
Ⅲ.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장
Ⅳ.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관점
Ⅴ. 성매매 여성 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Ⅵ. 관련문제
Ⅶ. 결론 및 제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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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성산업의 먹이사슬과 재유입
성매매여성의 존재와 수입에 기생해서 이를 착취하는 집단은 유흥업소 마담이나 웨이터에서 주변 옷가게, 목욕탕, 화장품가게, 여관, 고리대금업자 등에게 까지 확장된다. 한편 범죄조직뿐 아니라, 경찰, 구청직원, 보건소 등에 포주들이 상납하는 돈은 성매매여성의 부채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들은 성매매여성이 성산업에 기식하고 있어서 성매매 여성의 탈 성매매를 방해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업주는 더욱 효율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탈 성매매를 막는 것이다. 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이렇게 성매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여성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빚인 것처럼, 탈 성매매를 시도했던 여성들을 다시 성매매 시장으로 내모는 것 또한 성매매 시장에서 형성된 바로 그 빚이다. 김애령. 같은 책 PP. 30~37
성매매가 불법화된 상황에서 차용증을 가진 업주들은 오히려 경찰을 통원해서 부모나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여성의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므로, 탈 성매매를 시도했던 여성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시 성매매 시장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최윤영. 같은책, P.29
➂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부족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성매매 업소에서 도주한 여성이 스스로가 탈 성매매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자아정체성 회복과 경제적 자립력을 갖는데 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 이들이 성매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시민단체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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