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성매매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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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는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한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성매매의 음성화 문제가 대두되고, 성병의 증가 문제와 더불어 여성의 인권의 보호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조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본론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 보려한다.
2. 본론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성매매 음성화 : 집창촌의 폐쇄 등으로 인해 그를 이용하는 성매수자는 줄었지만 유사성행위 업소와 그 이용자는 크게 늘어났다. 특별법의 맹점 중 하나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힘들다는 점인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대딸방’, ‘키스방, ’쇼방‘, ’인형방‘ 등이 그러한 예이고 또한 글로벌 시대의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해외원정 성매매 역시 음성화의 폐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법의 목적인 성매매의 근절은 고사하고 성매수자의 수요 감소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2) 성병 증가 : 2005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병 정기 검진 대상자는 2004년 129,309명에서 1년 만에 19% 감소한 105,447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성병 정기 검진 실적도 2004년 2,506,714건에서 1,740,546건으로 줄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법 시행 이후 기존과 다른 경로를 통해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성병 정기 검진 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3) 인권문제 : 정부는 ‘성매매 근절 및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1)의 경우처럼 성매매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성매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성매매 여성들은 다시 음성화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여성들은 성매수자들에 의한 강제적, 폭력적 인권유린에 노출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영업주나 중개업자에 의존하여 그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 하에 보수의 상당 부분을 착취당하게 된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하나의 직업으로 보아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을 인정할 경우 그 인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합법화에 의하여 건강검진 의무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성병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지하경제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2002년 12월의 경우 성매매 산업의 연간경제규모가 24조원에 이르러 당시 GDP의 4.1%에 육박했다. 이는 농림어업의 규모와 비등한 것으로 이러한 산업을 지하경제에서 끌어올려 양성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지대하다.
3. 합법화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
1) 여성의 상품화 :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의 상품화에 대한 이미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성의 성 상품화는 윤리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개입과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면 지금 현실보다는 성 상품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는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각종 정책과 규제를 통해 여성의 상품화 확장을 방지하며, 더 나아가 점진적으로 교육정책을 통해 여성의 상품화 최소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2) 여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쯤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이 학교, 직장, 기타 사회 조직 내에서의 성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다 : 성범죄의 발생 빈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한 성 윤리와 교육수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법안 하나에 좌우될 만한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성범죄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도 지속적인 사회 문제이며, 합법화가 그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다만, 합법화를 할 경우엔 성범죄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체계적,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를 제정해야 하며, 또한 이것은 사회적으로 꾸준하고 장기적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3) 미성년자 성매매 : 현재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각종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지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유사성매매가 증가할 수 있고, 경찰의 단속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의 구체적 제정 - 미성년자 성매매 금지 관련 - 과 더불어 강력한 사법권을 동반한 규제를 같이 실천할 경우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현재보다 더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합법화 국가인 네덜란드 역시 2009년 미성년자 성매매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2010년에 통과시켰다.
4. 결론
몇몇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합법화를 주장한다. 성매매 여성 인권과 성병 문제같은 경우 현재의 특별법 체제에선 체계적 관리가 안된다. 그러나 성매매가 양성화될 경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관리 능력이 확보된다.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적극적’ 관리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인 호주는 그 후 오히려 성범죄가 늘고,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가 늘어났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성매매 합법화 후 성범죄가 줄어들고 음성적 업소 또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이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합법화에 대한 국가의 태도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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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논문
이정환, 이성용(2010). 「성병관리제도에 대한 성매매특별법의 영향」
이경재(2009).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권수현(2005). 철학과현실 2005년 봄호(통권 제64호),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2. 통계자료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2004)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 본론 마지막 문단에서 인용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2005) 「2005년 전국 성병 정기검진 등록관리 대상자수 및 검진실적」
- 본론 2) 성병 증가 문단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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