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성매매에 대한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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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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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1. 성매매란
2. 성매매 현황
3.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들
4. 성매매특별법 시행 현황
5. 성노동운동
Ⅱ.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의 관점
1. ‘이룸’ 방문
2. 성매매를 바라보는 ‘이룸’의 관점
Ⅲ. 우리의 관점을 찾아서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1. 성매매란?
(1)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조(정의)에서 ‘성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따라나오는 질문들.
그렇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가 아닌가?
그렇다면, 대딸방은 유사성교행위에 속하나 속하지 않나, 키스방은 유사성교행위에 속하나 속하지 않나? 인형체험방은?
- 참고문헌
-
김인숙·정재훈(2008).『여성복지 실천과 정책』. 나남.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2009).『성판매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2010).『불온한 확신, 끝나지 않은 천일야화』.
여성가족부(2007).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조국 외(2004).『성매매』. 사람생각.
김학태 (2008).「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2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유숙란 (2008).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 제1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유숙란〮〮·오재림·안재희(2007).「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한국여성학 제23권 4호. 한국여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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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lia Filter (2007).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그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화제］‘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 경향신문, 홍진수 기자, 2004-06-20.
<"키스방, 퇴폐영업 꼼짝마" 신종 업소 단속규정 마련>,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1-09-29.
<‘대딸방’ 운영 유죄 확정 大法, 무죄원심 뒤집어>, 서울신문, 김효섭 기자, 2006-11-06.
<'대딸방' 무죄... "법은 최소한의 도덕">, 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2005-12-01.
<여성가족부 조사로 밝혀진 연간 성매매 산업규모 6조6267억원으로 영화산업 5배 넘어…>, 한겨레21, 김기태 기자, 2011.11.28.
<한국 남성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성매매 했다>, 한겨레21, 하어영 기자, 2011.11.28.
<대부분 동네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연간 4605만건>, 한겨레21, 김기태 기자,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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