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글-화학적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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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거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 쓴 논증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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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흡하다. 앞서 언급한 이번 나영이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다. 지난 해 초등생을 15번 이상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50대 경비원의 형량은 고작 징역 6년이었으며 밀양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훈방 조치되었다. 동시대 미국에서는 어린이 3명을 연쇄성폭행한 자에게 징역 4060년을 내렸으며, 일괄적으로 13세 이하 어린이 성폭행범은 일괄적으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낮은 형량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하게 만든다.
이처럼 성폭행범에 대한 미흡한 처벌은 매우 높은 재범률을 부른다. 작년 4월 경찰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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