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석명권

법원은 자기의 책임과 직권으로 수입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자백의 구속력배제, 직권증거조사, 공격방어법의 제출기간의 무제한, 처분권주의의 제한이 적용된다.2. 직권조사사항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이다. 소송요건, 과실상계, 위자료의 액수 등이 이에 적용되고 직권조사사항 그 존부 자체는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Ⅳ. 석명권1.의의 석

법률적용을 위하여 권리 있는 자는 반드시 승소 하고 권리 없 이 부당한 제소를 하는 자는 패소 한다는 결과를 확보하라는 이상이다. 오판 이 없는 적정한 재판이야 말로 소송제도의 요지인 동시에 기어코 달성되어야 하는 이상이다. 적정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보면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제87조), 심급제도및 재심제도, 불복신청제도, 구술주의(민사소송 법제134조), 직접주의(민사소송법제204조), 석명권, 구문권(민사소송법제136 조),직

소송법이 탄생하면서 본질설이나 이익설에 입각한 변론주의가 민사소송의 심리의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었으나, 19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의 이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소송법에도 반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변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 심리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진실의무, 석명권 등의 개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된다. 그리고 그 당부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분쟁이 해결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란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원고는 소송에서 권리나 법률관계를 주장하게 되나. 원고의 소송물의 특정은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따라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주장은 소송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상소인이 상소로써 한 주장 역시 소송물과는 관계가 없으며, 법원 또한 석명권(민

민사소송규칙 제16조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민사소송규칙 제116조 위반에 대한 처리법 제150조 1항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진정성립에 대하여 자백간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또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