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소송법] 변론주의 요약 정리.

변론주의에 의하여 사실주장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 하여도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진실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민소법 제1조 2항의 신의칙에 의한 성실소송 수행의무의 당연한 요청이나, 우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Ⅴ. 변론주의의 예외1. 직권탐지주의(1) 의의직권탐지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 아닌 법원에 일임하는 입장이

소송법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정리할 의무를 부과하여 증인에 대한 사전면접에 의한 사실조사가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증인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지책도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므로 반대신문 역시 매우 왜곡된 증인진술서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그 방어의 범위도 매우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대방 당사자의

행정소송법 총정리목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 행정재판권의 한계*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비교* 소송참가*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소의 변경 * 취소소송과 가구제*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가처분* 행정소송법상 심리*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目 次제1절 총 설제2절 기속력Ⅰ.의의Ⅱ.기속력의 배제Ⅲ.판결의 경정제3절 형식적확정력Ⅰ.의의Ⅱ.판결의 확정시기Ⅲ.소송의 종료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제4절 기판력Ⅰ.기판력의 의의Ⅱ.기판력의 본질Ⅲ.기판력의 근거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Ⅰ. 집행력Ⅱ.형성력Ⅲ.법률요건적 효력Ⅳ.반사적 효력제1절 總說재판은 넓은 의미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 또는

행정소송Ⅰ. 개설1. 의의(1) 개념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사법작용 cf)행정작용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②행정통제기능: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3) 유형 대륙법계 → 행정법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