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민사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므로 보상액에 있어서 재해보상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4)救濟節次의 差異 1)재해보상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법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Ⅲ. 재해보상과 민법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한다.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한씨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이상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반환일시금이 청구일 초과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의 관계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Treu und Glauben)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법 제1조 후단에 “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신의칙이 민사소송제도에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을 말한다. 동시에 3인 이상 관여하는 것으로는 공동소송이 대표적이고 후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당사자 참가, 당사자의 추가,변경 등이다. 다수당사자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몰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공통의 쟁점에 대하여 통일적인 심판을 하게 되어 당사자에게 편리함은 물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어서 소송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 2 판),

민사소송법 제 1조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1.민사소송제도의 이상대체로 한 나라의 민사소송제도가 지향하는 이상은 그 나라의 전통, 국민식, 그리고 경제적 여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알맞은 것이 우러나야 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민사소송제도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마련할 것인가는 정책적 문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