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의 관계

민사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므로 보상액에 있어서 재해보상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4)救濟節次의 差異 1)재해보상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법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Ⅲ. 재해보상과 민법

소송경제에 도움이 된다.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1. 총설신의칙은 민법에만 국한될 수 없는 법의 보편적 가치이자 원칙이고, 또 부당하게 비양심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승소하도록 돕는 것이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의 도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리하여 우리 법도 제1조 2항에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을 관류

이상 더 입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보험금에 부담 느낀 사고낸 회사와 보함회사에서 자꾸 보험금 지급을 미루게 되었다. 법적으로 유능한 친구라면 스스로 대항하여 손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사상 소송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업성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문외한이어서 그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다.이 장에서는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

Ⅰ. 총 칙1. 의의신의칙이라 함은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는 불확정개념의 도입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하여 도입에 소극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신의칙은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법의 사회화가 강조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받아들여졌다.2. 신의칙의 적용범위(1)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의무는 원고, 피

관계로 인하여 피고는 세양 발행의 어음의 신용도를 높여 세양의 사업자금조달 및 영업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원고도 세양보다는 규모가 크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피고의 신용상태를 더욱 신뢰하여 피고의 보증하에 세양과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 약정서(갑 제2호증) 제12조 제2항에서 세양 발행의 어음이 어음요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