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교육감 당선자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작정이다.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중앙과 광역 단위의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없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단체들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을 넘어 보육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 등 지

무상급식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제도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논쟁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1)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2) 위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1. 무상급식 실시의 의의무상급식제도는 학교에서 아동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정책에

교육서비스는 개인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에서 보장해 주어야할 최소한의 선이다. 매슬로의 욕구위계이론처럼 1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2단계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존권과 복지의 증진 등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그 이외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바로 그것이 행복의 추구이다.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다를 수도

중심으로 교사들의 소모임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교육 민주화의 바람이 서서히 일기 시작한다. 85년 5월 20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부제로 한 잡지 ‘민중교육’ 창간호가 발간되면서 교육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1986년 5월 10일 ‘교육 민주화 선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곧 교사운동의 조직화와 대중화의 계기가 되었다. 1987년 9월 27일 경찰세력의 경계를 뚫고 서울 한신대학교에서 700여명의

무상급식 조례’직권공포2011.1.5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2011.1.18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에 제소2011.1.10 오세훈 시장 시의회에무상급식 조례 관련 주민투표 제안2011.1.24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중심으로 서울 50개 시민단체,주민투표실시 서명운동2011.3.2 서울 초등교 1~4학년 무상급식 실시사 례 분 석갈등전개과정김상곤 경기도 교육감2009.5.6 김상곤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점차 사회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