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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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 가내공업의 발달로 인한 자본주의의 출현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양모수요층 증가와 농민, 농업근로자의 부랑 빈민 전락과 종래의 자선사업 실패로 인한 빈민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 때문에 영국에서 최초의 사회복지법인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탄생하였다. 이 법은 사회질서안정을 위하여서 빈민구제, 취로의 강제, 부랑자의 정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많은 장점과 단점들이 있지만 결국 빈곤의 문제를 최초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빈곤의 문제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고르디우스의 매듭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지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빈곤이 없는 나라, 즉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각 나라 나름대로의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복지라는 단어를 살펴보자면 wel과 fare가 합쳐져서 ‘잘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복지국가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국민의 생존권,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는 결국 국민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들인 것이다. 결국 복지국가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국가는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앞서 나온 복지국가의 정의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는 바로 국민의 생존권이다. 이런 생존권에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라는 부사를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이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의료서비스와 관련되어져 있다. 두 번째로는 복지의 증진이다. 잘 살아가는 것을 증가시킨다니 과연 무슨 말일까? 사람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어져야 한다. 개인의 욕구는 스스로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재화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개인에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가 충분하지 않다면? 재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개인의 빈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결국 복지의 증진은 빈곤의 퇴치를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추구이다. 이러한 행복의 추구는 누군가가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욕구에 조금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매슬로의 욕구위계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앞의 생존권의 보장과 복지의 증진(일차적 욕구)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국가는 국민들이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의료서비스) 복지를 증진시키고(빈곤의 퇴치) 행복을 추구(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면 된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써보려고 한다.
첫 번째, 의료서비스의 문제다. 간단하게 두 나라의 예를 들어 보려고 한다. 하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하나는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이다. 먼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국가나 아닌 기업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중간고사 과제로 제출을 했으니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다음으로 영국은 1948년에 국가건강서비스(NHS:National Health Service)라는 제도를 도입해오고 있다. 이는 영국의 전 국민(3개월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은 암이나 어떤 질병에 걸려도 국가에서 끝가지 책임지고 치료를 한다. 물론 입원비와 치료비는 무료이다. 다만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사소한 병에 대해서는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은 본인이 사는 동네의 의료시설에 따라서 시간이 좌우된다. 그러나 아동과 장애인등의 노약자에게는 예외이다. 이 제도는 무료 진료로 인해 초과수요를 낳는 단점이 있는 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항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대기시간 등을 들어서 NHS제도의 문제점을 공격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최소한 미국처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영국을 가리켜서 사회주의 국가로 칭하지 않으며, 또한 어느 누구도 복지 포풀리즘 또는 복지 망국론을 말하지 않는다. 노조를 아작 낸 철의 여인 대처도, 신자유주의의 광풍도, 보수당이 집권하여도 영국의 사회 안전망인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라는 두 개의 기둥은 영국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빈자들의 최후의 보루이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라 할 수도 있지만 생명의 소중함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살려야 할 사람의 순서가 정해지는 것0이 아니다. 생명의 가치는 누구나 다 똑같고 평등한 것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하고 변하지 말아야할 가치가 있다. 바로 그것이 생존권이고 이것을 보장해주는 의료서비스이다.
두 번째, 빈곤퇴치의 문제다. 어떻게 하면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의 시행,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으나 결국 궁극적인 것은 바로 ‘교육’이다. 사람들의 배울 권리는 누구나가 다 평등하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서 개인의 지식, 태도, 행동, 건강한 몸, 사회성을 배우고 증진한다. 교육은 국가적으로는 사회개혁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자아실현의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신분상승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만약 교육부터 불평등 하다면 빈곤한 사람들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교육평등이 보장되려면 공교육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에서는 공교육에서 담당해야할 일의 대부분을 사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다. 요즘의 아이들은 개인과외나 학원을 통해서 기본학교 공부를 배우고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과외활동을 따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확인받고 평가받기위한 일, 즉 시험만을 친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돈을 지불해서 받는 교육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학교 시험을 위한 사교육을 많이 받을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오로지 공교육에만 의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만으로는 사교육으로 완전히 무장된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이미 학교시험을 위해서 시험선수가 될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교육이 강화되지 않고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추세가 된다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차도 점점 벌어질 것이고 결국 잘 사는집 아이들은 좋은 학벌을 얻어서 출세할 것이고 못사는 집 아이들은 좋은 학벌을 얻지 못하여서 계속적으로 빈곤을 이어나갈 것이다.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바로 교권의 강화와 초·중등교육의 평준화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권이 크게 바닥으로 떨어져있다. 이것은 학교체벌금지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교사를 우습게 알고 학부모는 교사를 자기아이의 보모쯤으로 여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 즉 교육부에서는 교실안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정해진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정해진 방법으로 수업을 해야하고 정해진 스케쥴대로 시험을 꼭 쳐야한다. 하지만 교실은 현장의 연구자 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교권이 확보되었을 때에만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초·중등교육의 평준화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라고 하면 잘하는 아이도 끄집어 내려서 평균에 맞추는 하향평준화를 많이들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평준화는 바로 ‘상향평준화’이다.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다. ‘기대수준이하’로 처지는 개인차는 바람직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좁게 최소화해야할 개인차다. 그러나 ‘기대수준이상’에서의 개인차는 개인에게나 사회에나 극히 바람직한 것이고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한 ‘자유롭게’ 넓게 최대화해야 할 개인차다. 학교가 평준화가 되려면 말 그대로 학교간의 격차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다니던 아이의 부모님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부모는 아이의 학교 수준을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까지 평준화가 되어있는 북유럽국가의 부모들은 전혀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어느 학교로 전학을 가던 학교간의 수준차이는 크게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학교의 질적 수준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사의 자질이다. 학교시설이든 교과서든 이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요건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교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기쁨과 열정은 교권이 확보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평준화가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평준화는 바로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평준화된 학교에서는 1등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낙오자가 없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낙오자가 없다는 것은 개개인이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대등한 상태에서 서로가 선택한 직업은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전문직이면서도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검사 등의 사람을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했기 때문에 검사,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가전제품 수리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낙오자가 없다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검사,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가전제품 수리사가 아니라 똑같은 수준의 학생이 다만 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 한명은 기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전제품 수리사가 된 것이다. 공부를 잘하고 못 하느냐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니 두 사람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서있다. 다만 둘은 관심이 다른 것뿐이다.
세 번째, 개인의 자아실현이다.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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