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교육복지-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2.14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공교육과 무상교육
-공교육이란?
-무상교육이란?
■무상교육과 관련된 교육철학의 흐름

■무상교육의 해외 사례

- 미국의 무상교육
- 일본의 무상교육
- 스웨덴의 무상교육
■한국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주요국의 학교급식 지원비율
■무상급식 지원비율
■ 주요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1. 무상급식 지원대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교육과 무상교육

- 공교육이란 ; 공교육제도는 국민교육제도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교육의 내용, 형식, 실제 활동방향에 대해 법적 행정력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역사가 깊은 서구에서 공교육이란 개별제도로서의 국공립학교 교육을 가리키는 것이 통례였으나
20세기 서구의 교육범제에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제와 조건정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국립, 공립, 사립의 제도교육 전체를 공교육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공교육은 첫째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제도이며, 둘째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추구, 셋째 국가의 관리감독이 따르는 교육, 그리고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성과 취학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무상성 추구를 의미한다.

- 무상교육이란 ; 교육에 있어서의 무상성이란 교육기관에의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경제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공비로 처리한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교육비의 무상화란 취학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는 사비 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무상성은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차원에서부터 교과서와 급식의 무상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교육에 공비가 투자되는 순서는 대체적으로 학교건축비, 교사봉급 → 수업료 → 교재/교구 → 통학, 보건비 → 급식비의 단계이다. 오늘날 수업료의 무상은 어린이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화하기 위한 재정적 보장의 일환으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저 필요조건으로 간주된다. 무상교육대상을 선별하여 차별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또 의무교육제도와는 무관하게 교육의 무상성이 구현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교육은 무상교육의 형태를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이 꼭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현황보고서 86호, 2010
이규환저, 『교육개혁론』, 배영사, 2002
신은수,「유아 무상교육 체제 구축에 관한 요구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일본의 공교육 체제 강화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한국교육개발원
홍세화, “무상교육의 꿈”, 인물과 사상 2005년 3월호(통권 83호).
이용관, 「교육복지에서 멀어지는 한국 교육」,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35호 2010.1, pp. 19~23(5pages).
국민일보, “종교개혁,그 발자취를 따라 (20·끝) 꺼지지 않는 등불·루터의 가르침과 개 혁정신.”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위키 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A%B5%90%EC%9C%A1
http://ko.wikipedia.org/wiki/%EC%8A%A4%EC%9B%A8%EB%8D%B4
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A%B5%90%EC%9C%A1
네이버 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712575
http://100.naver.com/100.nhn?docid=724021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무상급식 찬성입장 및 반대입장, 무상급식 찬반론,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학교무상급식의 국내외 사례, 학교급식의 역사와 현황
  •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을 넘어 보육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 등 지역 내 단체급식으로 확장하는 장기적 전망과 대안적 지역 먹을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철학이 부족하다.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는 등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서로

  • [정책집행론] 무상급식
  • 무상급식 조례’직권공포2011.1.5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2011.1.18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에 제소2011.1.10 오세훈 시장 시의회에무상급식 조례 관련 주민투표 제안2011.1.24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중심으로 서울 50개 시민단체,주민투표실시 서명운동2011.3.2 서울 초등교 1~4학년 무상급식 실시사 례 분 석갈등전개과정김상곤 경기도 교육감2009.5.6 김상곤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점차 사회 쟁

  • [유아교육론] -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방향
  • 교육기관 교사의 재교육 및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유아교육은 타 기관과 협력보다는 각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기존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즘은 부모들은 부모교육보다는 지나친 사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어머니의 사교육을 막기위한 부모교육도 유행이다. 하지만 어머니들의 사교육 현실을 막을 수는 없다. 사교육이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나친 것이라는 것은 본인의 필요와 교사에 지원에 의해서

  • 대학등록금 반값이 능사가 아니다를 주제로
  • 교육풍토마련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시름에 잠겨야 할 때이다. 대학등록금 반값이 능사가 아니다http://a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5616&ASection=001001DT 시론 대학 등록금의 철학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no=2011070502012351697035“세금 내는데 왜 등록금 또 내나” 해외에서는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요구쿠키뉴스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057722&cp=du미래를 위한 선택, 반값 등록금 http://www.daejoni

  • 신문 은사회 복지 의장이다
  •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폭증하고 있다. 트위터에 수천개의 비판적 트위트가 올라오는가 하면 주부들의 인터넷 카페에도 보육을 걱정하는 글들이 수백개씩 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잘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표를 위해 복지공약을 남발한 정치권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새누리당 김현숙(오른쪽) 류지영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무상 보육◆시민단체들도 철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