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제 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경제윤리 관련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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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들어가며

2. 현행 교육과정의 경제 과목에 대한 개괄적 분석

2.1 사회 과목 교육과정 상 경제 교육의 낮은 비중 및 중요도

2.2 경제학 이론에 경도된 경제 교육의 내용

2.3 경제윤리에 대한 미흡한 고려

3. 경제 교과서 Ⅲ-3. 책임 있는 재정운용 단원에서의 경제윤리 관련 내용 분석

3.1 정부의 역할을 시장의 보조자로만 축소시키는 서술

3.2 '재정정책의 효율성과 공정성’과 관련하여 가치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평면적인 서술

【교과서 해설】

1. 해설에 앞서
2. 단원의 재구성

3. 목표 설정 및 내용 선정과 조직

3.1 ‘소단원 내용 구성’

3.2 탐구 활동 및 알아두기

* 탐구활동: 정부 정책의 판단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알아두기’ - 정부의 역할은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2.2 경제학 이론에 경도된 경제 교육의 내용
11학년의 사회 선택 과목으로서의 경제 과목의 경우 경제 교과의 구성을 살펴볼 때, 대학에서 교육하는 경제학원론의 내용을 축약해놓은 형태의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현행 7차 개정 교육 과정에서 경제 과목의 내용체계에서 제시되는 경제 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 역
내용 요소
영역
내용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ㆍ희소성, 기회비용
ㆍ경제문제, 비용-편익
ㆍ경제적 유인
ㆍ교환, 시장 경제 제도
ㆍ효율성, 형평성
시장 기능의 한계와 정부 개입
ㆍ시장 실패
ㆍ외부성
ㆍ공공재, 독과점, 진입 장벽, 정보
ㆍ소득 분배, 재분배
ㆍ규제, 정부 실패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ㆍ생산 요소
ㆍ소득, 소비, 저축, 신용, 수입
ㆍ생산성, 재정 활동(조세, 예산)
국민 경제의 이해
ㆍ국민 소득
ㆍ물가 지수, 실업률, 이자율, 경제 성장
ㆍ총수요, 총공급
ㆍ실업, 인플레이션
ㆍ중앙 은행,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시장과 경제 활동
ㆍ수요, 공급
ㆍ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ㆍ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ㆍ시장균형, 탄력성
ㆍ경쟁시장, 잉여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ㆍ교역의 이익
ㆍ자유 무역, 보호 무역
ㆍ무역 정책
ㆍ외환 시장, 환율
ㆍ국제 수지, 자본 이동
ㆍ국제 경쟁력
<표 >. 고등학교 경제 과목의 기본 내용 체계,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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