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찬성론 - 학교 재정 상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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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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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 론
본 론
1. 국내 대학의 재정 현실
2. 기여입학제 도입을 통한 대학 경쟁력 향상
3.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한 전제
4.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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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국내 대학의 재정 현실
대학교의 경쟁력 향상과 대(對)학생 지원이라는 두 중요한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 놓여있고, 위의 두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의 원인을, 먼저 각 대학교의 수입구조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 고등교육기관 개황(2005년도)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높은 사립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2005년 당시, 국, 공립 대학은 60개교에 그치는 반면에, 사립대학은 359개교로 국, 공립 대학 대비 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학 체제는, 거의 사립대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래 <표 2>를 보면, 국내 사립대학들의 수입구조 중,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최고 2%대의 수준이다. <표 3>에서 미국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이 20%에 달하는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부금이 학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 이하에 그치고 있어, 미국 대비 3분의 1정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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