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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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학기부금 입학제도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덜기 위해 거론되어 온 기부금 입학문제는 지난해 3월 연세대가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직계자녀에게 입학혜택을 주는 기여 우대제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논쟁이 다시 본격화되었다.
연세대학교는 기여 우대제가 고액의 기부금을 내면 그 대가로 자녀의 입학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가 아닐 뿐 아니라 수학무능력자까지 아무나 입학시켜 졸업장을 파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고려해 기여 입학하는 자는 정원외로 선발하되 그 인원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또 그 전형과정에서부터 기부금의 운용까지 투명하게끔 내부기구를 두어 운영한다고 한다.
연세대측은 기여입학과 관련해 최소한의 수학능력 기준을 마련하고, 교수와 학생대표 등으로 기여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영선(李榮善)기획실장은 "기여우대입학제는 기부금과 대학 입학을 맞교환하는 기부금 입학제와 다르다" 며 "기여금은 교육.연구시설 확충과 장학금으로만 사용하고 기여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은 부작용을 우려해 연세대처럼 공식적인 건의나 대학 내부 토론이 없는 상태다.
고려대 관계자는 "1997년도부터 사립대의 재정 마련 차원에서 해외재단 펀드 유치와 더불어 기여입학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고 말했다.
이화여대 조형(趙馨)기획처장은 "능력이 아닌 기여에 의해 입학이 결정되는 제도는 우리 정서상 도입이 불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도입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구관서(具寬書)대학지원국장은 "재산으로 대학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를 선발하는 것은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입학하는 학생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단지 재정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고 말했다.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관계자들도 "입시 과열 상황에서 사회적 평등을 깨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李鉉淸)사무총장은 "2002학년도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지만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궁핍한 대학 재정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원 외 입학자의 수학능력을 반드시 검증하고, 5~10년 전에 기여할 것을 명문화하며, 기여금만큼 국고지원액을 감축하는 체제가 갖춰지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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