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도입 찬반 논의

기여입학제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수입구조 개선을 게을리 한 채 예산의 80%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모든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용납이 안 된다. 교수 경쟁력을 볼 때 과연 등록금 1,000만원에 상응하는 수준 높은 교수가 얼마나 있는지도 검토해볼 일이다.참고자료-강혜승, 이재명, 2011, 연합뉴스, 반값 등록금’ 黃의 질주 與내부 ‘票퓰리즘’ 갈등-김기중, 2011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논쟁을 벌여야 함- 대학별 특성화에 기여(연구비 확보로 기초과학 발전에 도움)- 작은 정부 기조에 역행- 사립대 재정지원은 미비한 상태에서 법률로써만 자율권 침해(학문 발전 및 다양성에 제한)- 자유주의에 근거한 FTA협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분야 개방불가- 학생선발권 자율화(기여입학제 및 본고사 도입찬성)-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립대를 능가하는

기여입학제도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추진방안0Ⅰ. 서 론요즘은 돈 많은 집안의 자식이 공부 잘하고 돈 없는 집안의 자식은 공부를 못하는 세대적인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 옛날처럼 한석봉 처럼 돈 없는 집안의 자식들이 출세하기란 점점 어려운 흐름으로 세태는 돌아가고 있다. 연세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여입학제도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 입시부터 학교와 사회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특별전형 등의 방

논의 중단. ▲ 93년도: 조완규 교육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자율적인 학사관리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일임하고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97년 2월: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고려대 홍일식 총장이 도입문제 다시 제기. 대학재정난 완화 위해 정원 외 1∼2% 허용 요구. 여론의 거센 반발(조선일보, 2001. 1. 6)▲2001년 3월:연세대 김우식 총장,

기여입학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대한교수협의회․고등교육연구회)－기여입학제의 찬, 반론을 검토하고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1992~1993=한성대, 광운대, 경원대 등의 대학입시부정 사건으로 논의 중단▲1997. 2.12=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에서 ‘한국대학의 현 상황과 기여입학제’ 발표로 기여입학제 도입문제 다시 제기▲2001. 3. 8=연세대 김우식 총장의 기여입학제 도입 언론보도▲2002. 2.14=KDI 한국교육개발원 韓國敎育開發院,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