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3.04 / 2019.12.24
  • 1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 차
◈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미

◈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 경위

교육의 수월성추구,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발권, 사학의 자율성 확대
이에 반하여 위의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

찬성측의 주장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반대측 주장

찬성측의 주장

종교의 자유 , 부모의 종교 교육의 자유
반대측 주장

찬성측의 주장

위임입법
반대측 주장

찬성측의 주장

◈ 결론


본문내용
찬성측의 주장
고교평준화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저희 찬성측은 인정 할 수 없는데, 이는 먼저 행복추구권과 교육기본권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 다른 개별적인 기본권을 포함하는 넓은 보호영역을 갖습니다. 여기서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본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활범위 내에서는 우선 교육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대해서는 구태여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인격권이나 자유로운 인격 실현권을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복추구권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미에서 행복추구권도 무제한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잉적인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등권의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이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차별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교평준화로 인하여 동일한 학군 내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상호간에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평준화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1) 학력의 하향(下向)평준화 반대 이유 : 74년 시작돼 17개 도시에서 실시중인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지금쯤은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학교평준화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했다기보다 아예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학력경시 풍조를 조장했다는 점이다. 이제 고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시킬 필요도 없고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수능시험을

  • [교육사회학]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I. 고교평준화 정책 기본사항1.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배경2. 고교평준화 정책 기본방향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주요내용4.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5.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Ⅱ.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Ⅳ. 고교 평준화 정책의 논리III. 학교 선택의 논리I. 고교평준화 정책 기본사항1.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배경가. 교육적 문제의식1)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교육선택권,위헌성여부, 고교평준화정책과 사립학교자율권,제언
  •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하향평준화, 교육선택권,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위헌성여부, 계층간교육경쟁,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사립학교자율권, 고교평준화정책 관련 제언 분석Ⅰ. 서론Ⅱ.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하향평준화Ⅲ.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교육선택권Ⅳ.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위헌성여부Ⅴ.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 고교평준화의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00
  • 고교 평준화’가 지역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입시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교 서열화에 힘들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평준화 확대를 위해 주민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2012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평준화를 도입할 것이다.그럼 고교평준화의 실제적 의미를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책의 장단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2장. 본 론1. 고교평준화 정책의

  • [교육행정] 고교평준화의 정책의 바람직한 견해
  • 고교평준화의 실제적 의미를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책의 장단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2장. 본론1.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2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하여,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