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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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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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4년 시작돼 17개 도시에서 실시중인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지금쯤은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학교평준화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했다기보다 아예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학력경시 풍조를 조장했다는 점이다. 이제 고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시킬 필요도 없고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수능시험을 ‘누구나 풀 수 있도록’ 내기 때문에 공부 잘 한다고 대학에 선발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공교육은 마침내 평준화됐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사회의 평준화를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학교는 다니나마나, 공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세칭 대학·대학원도 학생모집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교육풍토 때문이 아닌가 싶다. 교육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구구셈을 못 외우고 읽기·쓰기도 제대로 못하는 중고교 학습부진 학생이 5만명을 넘는다. 누가, 왜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다 교각살우(교각살우)를 한 것인지,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에 대한 혐오에 찬 복수인지 알 수가 없다. 요즘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다고 비판이 들끓는다. 교육부실로낭비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국민부담이고 부실한 교육과 그에 따른 자원낭비는 결국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경쟁을 없애는 것만 능사로 여기니 장래가 매우 걱정된다. 흔히 우리나라가 가진 것은 오직 인적자원뿐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날로 강화되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대외경쟁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는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즉 교육과 경쟁촉진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쟁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찬성 이유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관련된 주제를 주요 분석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연구에는,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978년과 1979년에 실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김윤태 외,1978,1979) 보고서를 들 수 있다. 1978년에 나온 1차년도 보고서의 결과는 당시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던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2차년도 보고서에서는 평준화의 가장 심각한 쟁점이었던 학력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 이후의 학력 저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과 서울대학교 본고사 성적을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평준화 정책 실시 전후의 비교조건을 통제하여 산출한 1977학년도의 서울?부산지역 예비고사 평균점수는 평준화가 적용되지 않았던 1976학년도 졸업생에 비해 1.4점밖에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기타 지역의 3.0점보다 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고.
지역 1976년 1977년 1977년 조정점수
서울 192.6 181.6 189.2
부산 189.7 183.3 196.4
계 192.0 181.9 190.6
자료: 김윤태 외(197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몇 가지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떨어지는 현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평준화’만의 탓은 아니며,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예컨대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평등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2) 학교선택권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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