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의 역사(한국, 스웨덴, 러시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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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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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 사회복지 역사
1. 근대적 사회복지 체제 이전의 복지
2. 근대적 사회보장체제 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Ⅱ. 스웨덴 사회복지 역사
1. 사회복지 서비스
2. 사회복지정책 이념과 특징
Ⅲ. 러시아 사회복지 역사
1. 사회복지 특성
2. 사회사업의 역사
Ⅳ. 영국 사회복지 역사
1. 자본주의 이전-사회복지의 전사
2. 구빈법 시기-사회복지발달의 제1시기로서 자본주의 발달의 원시적 축적기
3. 개정 구빈법과 사회개량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
- 본문내용
-
1. 근대적 사회보장체제 도입기
1) 광복 이후부터 제 1,2 공화국 시기
일제강점기 - 조선말기의 자본시장이 일본에 의해 흡수, 절대 빈곤층 기하급수적 증가하여 '조선구호령'(1945) '생활보호법'으로 대체됨.
미군정청 시대 - 세계자본주의와 냉전 체제에 타의적 편입
한국 전쟁시기 수많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단일 이데올로기가
시설보호 중심의, 외국의 구호중심이 사회복지 시작이 되었고 한국 스스로의 국가제도의 확충과 논의 이전에 이미 이러한 사회사업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됨.
이 시기 외원단체의 자선사업활동은 이후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모태가 됨.
2. 근대적 사회보장체제 성숙기
민주주의 확대, 개화되었고 신자유주의의 대두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1993)는 전두환 정부의 국민복지 3대 정책을 실천에 옮겼으며 모자복지법, 영유아보호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을 만들어 사회복지체계를 정비함.
최초의 민주화정부라 할 수 있는 김영삼 '문민정부'(1993~1998)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입양특례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확대시킴.
김대중 '국민정부'(1998~2003)는 건강보험을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체, 최저임금제/최저생계비가 국가에 의해 공포)을 제정,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4. 사회복지정책 행정체계와 역할
행정구조 : 지방 분권제
- 모든 국내 업무 특히 사회복지정책을 관할하고 실행하는 것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분담
- 모든 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은 중앙 정부와 지방 당국이 동시에 가짐
중앙 정부 :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계획과 프로그램의 보편성, 혜택 분배에 관한 기본 원칙과 법을 제정하고 재조정, 지역간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광역시 정부 : 전반적인 국민의 보건과 의료혜택에 대한 책임을 중점으로 하며, 교통과 환경에 관한 사안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아래 담당함
지방자치단체 : 고등교육을 제외한 전반교육과정과 문화와 스포츠 여가활동 등을 위한 일,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에 관한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관할. 주택정책 또한 이 단위에서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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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료입니다만 생각보다..
- dheltm***
(2013.09.21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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